해외 서버 이용 사기, 국제공조 수사로 처벌 가능할까?

김범수 변호사

법무법인 대청 · 경기도 수원시

해외 서버를 이용한 사기 범죄, 한국에서 수사와 처벌이 가능한가요?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 서버를 경유했다는 사실만으로 수사나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국제공조 수사 체계가 갈수록 정밀해지고 있고, 실제로 동남아 소재 서버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조직이 국내에서 검거되어 실형을 선고받는 사례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결론 : 해외 서버를 써도 한국법이 적용된다

형법 제2조(속인주의)와 제6조(보호주의)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 범행에 가담하거나 대한민국 국민이 피해자인 이상 해외에서 범행이 이루어졌더라도 한국 형법이 적용됩니다. 서버가 필리핀에 있든, 캄보디아에 있든 관할권 자체는 성립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전기통신사업법 등도 함께 적용될 수 있어 죄목이 복합적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제공조 수사,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나

실무에서 자주 활용되는 국제공조 수사의 구체적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터폴(INTERPOL) 적색수배
한국 경찰청이 인터폴 사무총국에 적색수배(Red Notice)를 요청하면, 194개 회원국에 동시 수배가 가능합니다. 수배 대상자가 해외에서 출입국 심사를 받는 순간 체포될 수 있습니다.

국제형사사법공조조약(MLAT)
한국은 미국, 중국, 일본 등 30개 이상 국가와 형사사법공조조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해외 소재 서버의 접속기록, 계좌정보, 통화내역 등의 증거 수집이 가능합니다. 조약이 없는 국가라도 외교 경로를 통한 개별 공조가 이루어집니다.

사이버범죄 전담 공조 채널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은 FBI, 유로폴 등과 직접 협력 채널을 운영합니다. 특히 2023년부터 가동 중인 한-아세안 사이버범죄 수사 공조 프레임워크는 동남아 기반 보이스피싱 사건에 실질적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범죄인 인도 절차
한국은 약 28개국과 범죄인인도조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조약 미체결국이라도 상호주의에 따라 인도가 가능합니다. 실제 2024년에도 동남아 소재 사기 조직원이 본국 송환되어 기소된 사례가 있습니다.

예외 : 수사가 어려운 경우도 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제공조가 만능은 아닙니다. 다음 상황에서는 수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거나 난항을 겪을 수 있습니다.

수사 지연 또는 난항이 예상되는 경우

- 범죄인인도조약 미체결국에 피의자가 체류 중인 경우(일부 동남아, 아프리카 국가 등)

- 해당 국가가 자국법상 수사 협조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 서버 소재지 국가의 데이터 보호법이 엄격하여 증거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 암호화폐 등 익명 결제수단을 사용하여 자금 추적이 곤란한 경우

그러나 공조 체계 자체가 없는 것과, 공조에 시간이 걸리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수사 속도가 느릴 수 있을 뿐, 수사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해외 기반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검거 건수는 2022년 약 29,000건에서 2024년 약 38,000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입니다.

실무 팁 : 피해자라면 이렇게 대응하십시오

즉시 증거 확보
상대방의 연락처, 대화 내역(캡처), 송금 내역, 계좌번호, 사이트 URL, IP 주소 등을 가능한 빨리 저장하십시오. 해외 서버 사건은 증거 소멸 속도가 빠릅니다.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또는 112에 즉시 신고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을 통해 온라인 신고도 가능합니다. 신고 시 "해외 서버 이용"이라는 점을 명확히 기재해야 초기부터 국제공조 수사로 분류됩니다.

금융기관 지급정지 요청
송금 직후라면 해당 은행에 즉시 전화하여 지급정지를 요청하십시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 신고 후 금융기관은 즉시 해당 계좌를 지급정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변호사 조력을 통한 고소장 작성
국제공조 수사가 필요한 사건은 고소장에 범죄 관련 정보(서버 소재 추정 국가, 통신 수단, 자금 이동 경로 등)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수사 속도가 빨라집니다.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반대로 해외 서버 이용 사기의 피의자 입장이라면, "해외 서버니까 잡히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은 매우 위험합니다. 국내 공범이 먼저 검거되면서 본인까지 특정되는 경우가 가장 흔하고, 인터폴 수배가 내려지면 해외여행이나 입국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조기에 자수하거나 법률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형량 감경에 실질적 도움이 됩니다.

김범수 변호사의 코멘트

법무법인 대청 · 경기도 수원시

제 경험상 해외 서버 사기 사건에서 피해자분들이 '해외라서 수사가 안 된다'고 포기하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제공조 수사 체계가 매년 강화되고 있고, 실제 검거율도 높아지고 있으므로 초기 증거 확보와 신속한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대응 전략은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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