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범죄 · 성범죄 2026.05.05 조회 6

강제추행 범행 시간이 특정되지 않으면 무죄가 될 수 있을까?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데, 범행 시간이 정확하지 않으면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나요?"

강제추행 사건에서 범행 시간이 정확히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사 단계나 재판 과정에서 유리한 결과를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피고인 측이 "공소사실에 범행 일시가 명확하지 않다"고 다투는 경우는 실무에서 자주 접하게 됩니다. 핵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범행 시간이 분 단위까지 특정되지 않더라도 곧바로 무죄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시간 관련 증거가 피고인의 방어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쟁점을 정확히 이해해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범행 시간은 어느 정도까지 특정되어야 할까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은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범죄 일시를 반드시 시각 단위까지 엄밀하게 특정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판례에서 일관되게 인정하고 있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핵심 기준: 공소사실의 범행 일시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특정되면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8월 초순 23시경"이라고 기재되어 있더라도, 장소나 피해자, 범행 태양 등 다른 요소가 구체적이라면 공소사실이 부적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반면, 일시뿐만 아니라 장소, 상대방까지 불분명하여 피고인이 어떤 사건에 대해 방어해야 하는지 알 수 없는 정도라면 공소기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범행 시간 증거가 실질적으로 중요한 이유

범행 시간 자체가 무죄 사유가 되기는 어렵지만, 시간 관련 증거는 알리바이(현장부재 증명)나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활용되는 시간 관련 증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CCTV 영상: 피의자 또는 피해자의 이동 동선과 시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통상 CCTV 보관 기간이 30일~90일 정도이므로, 사건 직후 빠르게 확보 요청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통카드, 카드 결제 내역: 특정 시각에 피의자가 범행 장소와 다른 곳에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전자적으로 기록되어 위조가 어렵기 때문에 증거력이 높게 평가됩니다.

휴대전화 기지국 접속 기록: 통신사에 조회를 요청하면, 특정 시간대에 어느 기지국에 접속했는지를 확인하여 대략적인 위치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보관 기간은 약 1년이므로 비교적 여유가 있습니다.

메신저, SNS 기록: 범행 시각으로 지목된 시간에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고 있었다면, 간접적이지만 알리바이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시간적 일관성: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범행 시각을 반복적으로 다르게 진술한 경우,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범행 시간 다툼의 실무적 한계와 주의사항

솔직히 말씀드리면, 범행 시간 특정 여부만으로 재판 결과가 바뀌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법원은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가 정확한 시각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범행 시간의 불특정만을 유일한 방어 논리로 삼는 것은 위험합니다.

실무 팁: 범행 시간 쟁점은 단독 방어 논리보다는, 알리바이 증거나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과 결합하여 종합적으로 활용할 때 효과가 큽니다. 특히 증거 확보는 시간이 지날수록 어려워지므로, CCTV는 사건 인지 즉시, 기지국 기록은 늦어도 수개월 내에 보전 신청 또는 조회 요청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범행 시간을 다투는 과정에서 오히려 불리한 결과가 생길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예컨대 "그 시각에는 다른 곳에 있었다"는 주장이 거짓으로 밝혀질 경우, 법관의 심증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시간 관련 방어 전략은 객관적 증거가 뒷받침되는 범위에서만 전개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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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연 변호사의 코멘트

강제추행 사건에서 범행 시간 쟁점만으로 승소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제 경험상 CCTV, 기지국 기록 등 객관적 증거를 조기에 확보한 뒤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과 결합하여 방어 논리를 구성할 때 가장 효과적이었습니다. 증거 보전은 시간 싸움이므로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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