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합의 효과, 6822건 판결 데이터로 검증한 결과

이

이도연 변호사

강제추행으로 재판받고 있는데, 피해자와 합의하면 실제로 처벌이 달라지나요? 합의금을 마련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전국 13개 지방법원 강제추행 1심 판결 6,822건을 분석한 결과, 합의가 이루어진 사건의 실형률은 2.2%, 미합의 사건은 8.4%로, 합의 시 실형 가능성이 약 4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특히 합의 사건에서 선고유예 비율이 11.8%로, 미합의(1.3%) 대비 약 9배 높아 형사처벌 기록 자체를 피할 가능성도 크게 올라갑니다.

6,822건

분석 판결 수

2016~2024년

2.2%

합의 시 실형률

44건 / 1,974건

8.4%

미합의 시 실형률

385건 / 4,573건

11.8%

합의 시 선고유예

미합의 대비 약 9배

핵심 인사이트: 합의의 효과는 '실형 회피'보다 '선고유예 획득'에서 극대화

합의 여부에 따른 벌금 비율 차이는 57.5% 대 61.8%로 크지 않습니다. 집행유예 비율도 28.5%로 동일합니다. 그러나 양 극단에서 차이가 벌어집니다. 합의 시 선고유예가 11.8%(미합의 1.3%)로 급증하고, 반대로 실형은 2.2%(미합의 8.4%)로 급감합니다. 즉, 합의는 형량의 '위아래 폭'을 움직이는 핵심 변수입니다.

합의 vs 미합의 처벌 분포 비교

선고유예

합의

11.8%

미합의

1.3%

벌금

합의

57.5%

미합의

61.8%

집행유예

합의

28.5%

미합의

28.5%

징역(실형)

합의

2.2%

미합의

8.4%

구분	합의 (1,974건)	미합의 (4,573건)	차이
선고유예	11.8%	1.3%	+10.5%p
벌금	57.5%	61.8%	-4.3%p
집행유예	28.5%	28.5%	0%p
징역(실형)	2.2%	8.4%	-6.2%p
사회봉사 평균	99.7시간	113.2시간	-13.5시간
치료명령 평균	39.2시간	39.7시간	-0.5시간

합의해도 실형을 받는 2.2%는 어떤 사건인가

심층분석

▾

합의 사건 1,974건 중에서도 44건(2.2%)은 징역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실형이 선고된 44건의 평균 징역 기간은 7.2개월, 중앙값은 6.0개월입니다.

이는 미합의 실형 사건의 평균 7.1개월, 중앙값 6.0개월과 거의 동일한 수준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졌음에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범행의 태양이 중하거나 동종 전과가 있는 등 합의만으로 감경이 어려운 사정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합의가 형량 자체를 줄이기보다는 '실형 여부'를 결정짓는 관문 역할을 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부수처분(신상등록, 취업제한 등)에 대한 합의 효과

부수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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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사건의 신상정보등록 비율은 97.3%(1,920건/1,974건)로, 미합의 사건 99.8%(4,565건/4,573건)와 비교해 약간 낮지만 큰 차이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강제추행 유죄 판결에서 신상정보등록은 거의 필수적으로 부과됩니다.

취업제한 부과 비율은 합의 시 8.7%(171건), 미합의 시 9.1%(414건)로 역시 유사합니다. 다만 사회봉사 시간에서는 합의 사건 평균 99.7시간, 미합의 사건 평균 113.2시간으로 약 13.5시간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합의를 통해 신상등록이나 취업제한 자체를 피하기는 어렵지만, 선고유예를 받으면 이러한 부수처분도 면할 수 있어 합의의 실질적 이점이 더 커집니다.

변호사 선임 유형별 합의 현황

변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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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사건 1,974건 중 국선변호인이 847건(42.9%), 사선변호인이 838건(42.5%), 미선임이 75건(3.8%)입니다. 합의 사건에서 국선과 사선의 비율이 거의 1:1로 나타납니다.

반면 미합의 사건에서는 국선 2,445건(53.5%), 사선 1,383건(30.2%), 미선임 201건(4.4%)으로 국선 비율이 더 높습니다. 사선변호인을 선임한 경우 합의 진행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읽힙니다.

다만 변호인 유형과 합의 여부 사이의 인과관계를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경제적 여건 등 다양한 변수가 함께 작용합니다.

강제추행 사건 합의 시 실무 체크리스트

합의 시점은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1심 선고 전까지 합의가 완료되어야 양형에 반영됩니다.

합의서와 탄원서를 함께 제출하세요. 금전 합의만으로는 부족하며,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탄원서가 더욱 중요합니다.

선고유예 가능성을 확인하세요. 합의 시 선고유예율이 11.8%로, 전과 기록과 부수처분을 모두 피할 수 있는 최선의 결과입니다.

합의해도 실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 범행이 중하거나 동종 전과가 있으면 합의만으로 실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합의 사건 중 2.2% 실형).

신상등록은 합의와 무관하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합의 사건에서도 97.3%가 신상정보등록 대상입니다.

공탁도 대안이 됩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더라도 공탁으로 반성의 의지를 입증하면 양형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본 분석은 전국 13개 지방법원 강제추행 1심 판결 6,822건(2016~2024년)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데이터 출처: 알법(albup.co.kr) 판결 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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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연 변호사의 코멘트

6,822건의 데이터가 보여주는 합의의 효과는 명확합니다. 실형률이 8.4%에서 2.2%로 낮아지고, 선고유예 가능성이 9배 높아진다는 것은 합의가 단순한 감경 사유가 아니라 양형의 방향 자체를 바꾸는 요소라는 뜻입니다. 다만 합의 시점과 방법에 따라 효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맞는 전략 수립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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