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벌금형 분석: 4,105건 판결로 본 벌금 수준과 부수처분

김수열 변호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제추행으로 기소되면 벌금형은 얼마나 선고될까? 전체 판결 중 벌금형 비율은 어느 정도이며, 벌금 외에 추가되는 처분은 무엇이 있을까?

전국 13개 지방법원 강제추행 1심 판결 6,822건(2016~2024년)을 분석한 결과, 벌금형은 전체의 60.2%인 4,105건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벌금형을 받더라도 98.1%가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며, 95.1%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평균 37.5시간)이 부과되어 벌금 납부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60.2%

벌금형 비율

4,105건 / 6,822건

28.9%

집행유예 비율

1,970건

6.6%

징역(실형) 비율

452건

4.3%

선고유예 비율

295건

강제추행 전체 처벌 분포

벌금

60.2%

4,105건

집행유예

28.9%

1,970건

징역

6.6%

452건

선고유예

4.3%

295건

벌금형이 10건 중 6건 - 하지만 벌금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강제추행 사건의 60.2%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벌금형 4,105건 중 98.1%(4,027건)에 신상정보 등록이 부과되고, 95.1%(3,905건)에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추가됩니다. 취업제한명령도 283건(6.9%)에 부과되어, 벌금 납부 외에도 상당한 사후 부담이 따릅니다.

벌금형 부수처분 현황

부수처분	건수	비율	비고
신상정보 등록	4,027건	98.1%	거의 전원 부과
치료프로그램 이수	3,905건	95.1%	평균 37.5시간 / 중앙값 40시간
취업제한명령	283건	6.9%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제한
신상정보 공개	8건	0.2%	소수에 한정

심층 분석

변호인벌금형 사건의 변호사 선임 현황▼

벌금형 4,105건 중 국선변호인이 선임된 사건이 2,059건(50.2%)으로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사선변호인 선임 사건은 1,325건(32.3%), 변호인 미선임 사건은 195건(4.8%)이었습니다.

전체 6,822건과 비교하면, 전체의 국선 비율은 50.2%, 사선 비율은 33.9%입니다. 벌금형 사건에서의 사선 비율(32.3%)이 전체 평균과 유사한 수준을 보입니다.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195건은 전체 미선임 306건의 63.7%에 해당하며, 변호인 없이 재판에 임한 사건 대부분이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비교초범 벌금형 vs 합의 벌금형 건수 비교▼

초범이면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은 1,152건, 합의 후 벌금형을 받은 사건은 1,135건으로, 두 그룹의 건수가 거의 동일합니다.

초범 벌금형 1,152건은 전체 벌금형 4,105건의 28.1%에 해당합니다.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벌금형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전과가 있더라도 벌금형이 선고되는 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합의 벌금형 1,135건은 전체 벌금형의 27.6%입니다. 합의 여부가 벌금형 선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벌금형 사건의 약 72%는 합의 없이도 벌금형이 선고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실형징역(실형) 선고 사건의 특징▼

전체 6,822건 중 징역(실형)이 선고된 사건은 452건(6.6%)이며, 평균 징역 기간은 7.1개월, 중앙값은 6.0개월입니다.

집행유예 사건 1,970건의 평균 유예기간은 21.2개월(중앙값 24.0개월)로, 약 2년 내외의 유예기간이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전체 사건의 부수처분을 보면,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6,237건(91.4%)에 부과되었으며, 평균 이수시간은 39.6시간입니다. 사회봉사명령은 585건으로, 평균 110.4시간이 부과되었습니다.

벌금형 선고 시 대응 체크리스트

신상정보 등록 기간 확인 - 벌금형이라도 98.1%가 신상등록 대상이므로, 등록 기간과 의무사항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치료프로그램 이수 일정 계획 - 평균 37.5시간의 치료프로그램 이수가 필요하며, 기한 내 미이수 시 별도 제재가 따릅니다.

취업제한 해당 여부 점검 - 283건(6.9%)에 취업제한이 부과되었으므로, 아동/청소년 관련 직종 종사자는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피해자 합의 적극 시도 - 합의 벌금형이 1,135건에 달하며, 합의는 양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초범 여부 외 양형 요소 종합 검토 - 초범 벌금형은 전체 벌금형의 28.1%에 불과하므로, 초범만으로 안심하기보다 종합적 방어 전략이 필요합니다.

집행유예 가능성 대비 - 전체의 28.9%가 집행유예로, 벌금형이 아닌 결과도 충분히 가능하므로 변호인 조력이 중요합니다.

본 분석은 전국 13개 지방법원 강제추행 1심 판결 6,822건(2016~2024년)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데이터 출처: 알법(albup.co.kr) 판결 데이터베이스

김수열 변호사의 코멘트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6,822건 데이터를 보면 벌금형 비율이 60%로 높지만, 신상등록과 치료명령이 거의 전원에게 부과되어 실질적 부담은 상당합니다. 특히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반드시 벌금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건 초기부터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합의 여부, 범행 경위, 반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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