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재범+미합의 실형 확률, 6822건 판결 데이터 분석

전희원 변호사

법무법인 광화문 청주분사무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강제추행으로 재범인 데다 피해자와 합의도 못 했습니다. 이 경우 실형(징역)을 받을 확률은 얼마나 되나요? 집행유예라도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전국 13개 지방법원 강제추행 1심 판결 6,822건을 분석한 결과, 전체 실형률은 6.6%입니다. 그러나 재범의 경우 실형률이 13.1%로 전체 대비 약 2배로 급등하고, 미합의 상태에서는 실형률이 8.4%까지 올라갑니다. 재범+미합의가 겹치면 실형 위험이 크게 가중되며, 집행유예까지 포함한 구금 위험률이 절반을 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3.1%

재범 실형률

122건 중 16건

8.4%

미합의 실형률

4,573건 중 385건

6.6%

전체 실형률

6,822건 중 452건

2.2%

합의 시 실형률

1,974건 중 44건

핵심 인사이트: 재범은 양형 구조 자체가 다르다

초범의 벌금 비율은 58.9%이지만 재범은 32.8%로 급감하고, 집행유예 비율이 53.3%로 초범(26.5%)의 2배에 달합니다. 재범이 되면 법원이 벌금형을 거의 선택하지 않고, 최소 집행유예 이상의 형량을 부과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실형률 비교: 조건별 차이

재범

13.1%

미합의

8.4%

전체

6.6%

초범

3.7%

합의

2.2%

처벌 유형 분포 상세 비교

구분	선고유예	벌금	집행유예	징역(실형)
재범 (122건)	0.8%	32.8%	53.3%	13.1%
미합의 (4,573건)	1.3%	61.8%	28.5%	8.4%
초범 (1,955건)	10.9%	58.9%	26.5%	3.7%
합의 (1,974건)	11.8%	57.5%	28.5%	2.2%
전체 (6,822건)	4.3%	60.2%	28.9%	6.6%

심층 분석

재범의 양형 구조가 완전히 달라지는 이유

실형 13.1%

재범 122건의 처벌 분포를 보면, 벌금형이 32.8%로 초범(58.9%)에 비해 26.1%p나 낮습니다. 반면 집행유예가 53.3%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이는 초범 집행유예율(26.5%)의 2배입니다.

이는 법원이 재범에 대해 '벌금으로는 교화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최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하는 경향을 보여줍니다. 선고유예도 0.8%에 불과해 사실상 재범에게는 관용적 처분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실형이 선고된 16건의 평균 징역형은 7.4개월이며 중앙값은 8.0개월입니다. 초범 실형 평균인 7.0개월보다 높지만 큰 차이는 아닌 반면, 실형 확률 자체가 3.5배(3.7% vs 13.1%) 이상 차이 나는 점이 결정적입니다.

합의 여부가 실형률에 미치는 영향

4배 차이

합의 시 실형률은 2.2%(1,974건 중 44건)인 반면, 미합의 시 실형률은 8.4%(4,573건 중 385건)로 약 3.8배 차이가 납니다. 합의 여부는 양형에서 가장 강력한 감경 요소 중 하나입니다.

합의 시 선고유예 비율이 11.8%로, 미합의(1.3%)에 비해 약 9배 높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벌금이나 선고유예 등 비구금 처분을 받을 확률이 크게 올라갑니다.

미합의 상태에서도 벌금형이 61.8%로 다수를 차지하지만, 재범+미합의가 겹치는 경우에는 두 가지 불리한 요소가 동시에 작용하여 실형 위험이 크게 가중됩니다.

부수처분과 변호사 선임 현황

실무 포인트

재범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률이 100%(122건 전원)이며, 치료명령 부과율도 95.9%(117건/122건)로 매우 높습니다. 치료명령 평균 시간은 41.2시간으로 전체 평균(39.6시간)보다 다소 높습니다.

변호사 선임 현황을 보면, 재범 피고인 122건 중 사선 변호사 선임이 56건(45.9%), 국선이 51건(41.8%)입니다. 미합의 사건에서는 국선 비율이 53.5%(2,445건/4,573건)로 사선(30.2%)을 크게 상회합니다.

재범+미합의 상황에서는 양형 요소가 불리하게 중첩되므로, 반성문,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자진 이수 등 추가 감경 사유를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대응 체크리스트

합의 시도를 최우선 과제로 합의 여부만으로 실형률이 2.2%와 8.4%로 나뉘며, 재범일수록 합의의 감경 효과가 더 절실합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자진 이수 재판 전 자발적으로 치료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재범 방지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양형 자료가 됩니다.

반성문 및 재범 방지 계획서 준비 이전 사건 이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구체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서면으로 제출합니다.

집행유예 가능성 확보에 집중 재범 집행유예율이 53.3%로, 징역과 집행유예의 경계에 있으므로 유리한 양형 자료 확보가 핵심입니다.

사선 변호사 조기 선임 검토 재범 사건은 초기 대응이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며, 전략적 방어를 위해 형사 전문 변호사 선임이 권장됩니다.

부수처분 대비 재범은 신상정보 등록 100%, 치료명령 평균 41.2시간이 부과되므로 이에 대한 사전 준비도 필요합니다.

본 분석은 전국 13개 지방법원 강제추행 1심 판결 6,822건(2016~2024년)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데이터 출처: 알법(albup.co.kr) 판결 데이터베이스

전희원 변호사의 코멘트

법무법인 광화문 청주분사무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6,822건의 데이터를 보면 재범 실형률 13.1%는 전체 평균의 2배에 달하고, 미합의까지 겹치면 위험이 더 커집니다. 다만 재범 사건에서도 집행유예가 53.3%를 차지하므로,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진지한 반성 등 감경 자료를 철저히 준비한다면 실형을 피할 가능성은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구체적 방어 전략은 사건의 세부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형사 전문 변호사와 조기에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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