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근로자법 적용 대상과 신고 절차, 실무에서 꼭 알아야 할 사항

전희원 변호사

법무법인 광화문 청주분사무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많은 분들이 가사근로자법(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절차를 어려워합니다. 2022년 6월 시행된 이 법률은 가정 내 청소, 세탁, 간병, 아이돌봄 등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부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적용 대상, 인증 절차, 근로계약 체결 방식 등이 기존 근로관계와 다르기 때문에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하에서는 가사근로자법의 적용 구조를 정리한 뒤, 실무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를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가사근로자법, 왜 별도 법률이 필요한가

전통적으로 개인 가정에서 직접 고용하는 가사사용인은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적용이 제외되어 왔습니다. 즉, 4대 보험 가입 의무도 없고, 최저임금, 연차유급휴가 등의 보호도 받지 못했습니다.

가사근로자법은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라는 중간 매개 구조를 도입한 것이 핵심입니다. 개인 가정이 직접 고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고용노동부가 인증한 제공기관이 가사근로자를 고용하고, 이용자(가정)에게 서비스를 공급하는 3자 구조를 취합니다.

핵심 구조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사업체 (사용자)
가사근로자: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이용자: 가사서비스를 제공받는 개인 가정

이 구조를 통해 가사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다만 제공기관을 거치지 않고 개인 가정에서 직접 고용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가사근로자법 및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Step 1.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 신청

가사근로자법의 모든 절차는 제공기관 인증에서 출발합니다. 가사서비스 사업을 하려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인증 요건 확인

법 제7조에 따라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단체일 것 (개인사업자도 가능하나 요건이 다름)
자본금 1억 원 이상 (법인 기준)
가사근로자 5명 이상 고용 계획
사무실, 교육장 등 물적 시설 보유
가사서비스 이용계약 표준약관 마련

신청서류 준비

고용노동부에 인증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 재무제표, 시설 관련 증빙, 가사근로자 교육 프로그램 계획서 등을 제출합니다.

심사 및 인증 결정

서류 접수 후 약 60일 이내에 인증 여부가 결정됩니다. 보완 요청이 있을 경우 추가로 2~4주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며, 갱신이 가능합니다.

비용 안내: 인증 신청 자체에 수수료는 없으나, 시설 확보 비용, 교육 프로그램 구축 비용 등 초기 투자비가 필요합니다. 실무에서는 인증 전 사전 컨설팅을 받는 사업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Step 2. 가사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

인증을 받은 제공기관은 가사근로자와 서면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일반 근로계약과 다른 몇 가지 특수한 사항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 사항

근로계약 기간 (기간제 또는 무기계약)
근무 장소 (이용자 가정의 주소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제공기관이 지정하는 이용자 가정'으로 기재하는 경우가 많음)
업무 내용 (청소, 세탁, 간병, 아이돌봄 등 구체적으로 특정)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임금 (시급 기준, 최저임금 이상 필수)

4대 보험 가입

제공기관은 사용자로서 가사근로자에 대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이는 직접 고용 가사사용인과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사전 교육 실시

제공기관은 가사근로자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직무교육과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교육 시간은 연 16시간 이상이 권장되며, 교육 내용과 이수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실무 포인트: 가사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이용자별로 분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오전에 A가정, 오후에 B가정에서 근무하는 형태입니다. 이 경우에도 하루 총 근로시간, 이동시간의 근로시간 산입 여부 등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중요합니다.

Step 3. 이용자와 이용계약 체결 및 서비스 제공

가사근로자를 고용한 제공기관은 서비스를 이용할 가정(이용자)과 별도의 이용계약을 체결합니다.

이용계약서 작성

이용계약에는 서비스 내용, 제공 시간, 이용 요금, 계약 해지 조건 등을 기재합니다. 제공기관은 표준이용약관을 작성하여 비치해야 하며, 이용자에게 계약 체결 전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 개시

이용계약이 체결되면 제공기관이 배정한 가사근로자가 해당 가정에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자는 가사근로자에 대한 지휘 감독 권한이 없으며, 업무 지시는 제공기관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용 요금 정산

이용 요금은 이용자가 제공기관에 직접 지급합니다. 실무에서 시간당 요금은 지역, 서비스 종류에 따라 상이하나, 대체로 시간당 15,000원~25,000원 수준에서 형성되고 있습니다(2025년 기준). 이 중 가사근로자의 임금, 4대 보험료, 제공기관 운영비 등이 포함됩니다.

주의 사항: 이용자가 가사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거나, 제공기관을 거치지 않고 개별적으로 근무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3자 구조가 무너져 법 적용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용자와 가사근로자 사이에 직접 고용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 배제 대상인 '가사사용인'으로 분류될 위험이 있습니다.

적용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쟁점

가사근로자법이 시행된 이후,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쟁점이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1. 근로자성 판단 문제

플랫폼을 통해 가사서비스를 중개받는 경우, 해당 플랫폼이 가사근로자법상 '제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단순 중개업체에 불과한지가 문제됩니다. 제공기관 인증을 받지 않은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가사서비스 종사자는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초단시간 근로자 보호 공백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가사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여 연차유급휴가, 퇴직급여 등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가사근로자법에서도 별도의 보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실무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3. 산업재해 발생 시 책임 소재

가사근로자가 이용자 가정에서 부상을 입은 경우, 산재보험 적용은 제공기관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용자 가정의 시설 하자 등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용자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무 권장 사항: 제공기관을 운영하거나 가사근로자로 일하는 경우, 근로계약서와 이용계약서를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특히 근로시간 기록, 업무 지시 내역, 이동시간 산정 근거 등을 문서화해 두는 것이 분쟁 발생 시 가장 유효한 대응 수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