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공판 준비 6822건 데이터 분석 체크리스트

임호균 변호사

디센트법률사무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제추행으로 공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변호인 선임과 합의, 어떤 준비가 실제 양형에 영향을 줄까요?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전국 13개 지방법원 강제추행 1심 판결 6,822건(2016~2024)을 분석한 결과, 사선 변호인 선임 시 벌금형 비율은 57.3%, 합의 성립 시 선고유예는 11.8%로 전체 평균(4.3%)의 2.7배에 달했습니다. 징역형은 전체의 6.6%이며 평균 7.1개월이 선고됐습니다.

핵심 수치 한눈에 보기

6,822건

분석 판결

2016~2024

60.2%

벌금형 비율

4,105건

28.9%

집행유예 비율

1,970건

6.6%

징역(실형) 비율

평균 7.1개월

전체 처벌 분포

벌금

60.2%

집행유예

28.9%

징역

6.6%

선고유예

4.3%

데이터가 보여주는 핵심 인사이트

합의가 성립된 1,974건 중 선고유예 비율은 11.8%로 전체 평균(4.3%)의 약 2.7배입니다. 반면 사선 변호인이 선임된 2,311건은 벌금형 비율이 57.3%로 가장 높았고, 징역형도 6.9%에 그쳤습니다. 합의와 변호인 선임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로 뚜렷이 드러납니다.

변호인·합의 유무별 비교

구분	사선 선임	합의 성립	전체 평균
분석 건수	2,311건	1,974건	6,822건
선고유예	6.9%	11.8%	4.3%
벌금형	57.3%	57.5%	60.2%
집행유예	28.9%	28.5%	28.9%
징역(실형)	6.9%	2.2%	6.6%
평균 징역기간	7.3개월	7.2개월	7.1개월

부수처분 통계 (반드시 알아야 할 부분)

신상등록

97.3%

치료명령

91.4%

취업제한

8.9%

사회봉사

8.6%

신상공개

0.7%

치료명령 평균 39.6시간(중앙값 40), 사회봉사 평균 110.4시간이 부과됐습니다. 본형 외 부수처분의 부담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공판 준비 상세 분석

1합의가 양형에 미치는 실제 영향핵심

합의 성립 1,974건의 징역형 비율은 2.2%(44건)로 전체 평균 6.6%의 약 3분의 1 수준입니다. 선고유예 비율은 11.8%로 전체 평균(4.3%)을 크게 상회했습니다.

다만 합의 성립 사건 중 사선 변호인이 선임된 비율은 42.5%, 국선이 42.9%로 비슷합니다. 합의 자체가 양형에 직접 작용하므로, 변호인 선임 형태와 별개로 합의 시도는 최우선 전략입니다.

2사선 변호인 선임의 통계적 의미전략

사선 변호인 선임 2,311건의 벌금형 비율은 57.3%, 징역형은 6.9%입니다. 전체 6,822건 중 사선이 33.9%, 국선이 50.2%, 미선임이 4.5%를 차지합니다.

주의할 점은 사선 선임 사건이 반드시 더 가벼운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안의 중대성이 높은 경우 사선을 선임하는 경향이 있어, 단순 평균 비교보다는 변호인의 합의 조율 능력과 양형자료 제출 역량이 핵심입니다.

3실형 선고 시 평균 기간참고

징역형이 선고된 452건의 평균 형기는 7.1개월, 중앙값 6개월입니다. 사선 선임 시 평균 7.3개월, 합의 성립 시 7.2개월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

집행유예의 경우 1,969건의 평균 집유기간은 21.2개월(중앙값 24개월)로 대부분 2년 안팎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동안 부수처분 이행 의무가 동반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공판 준비 체크리스트

피해자 합의 시도 (최우선)

합의 시 선고유예 비율이 2.7배 상승, 징역 비율은 3분의 1로 감소합니다.

사실관계 정리와 증거 확보

CCTV, 메시지, 통화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초기부터 사선 변호인 선임 검토

전체 사건의 33.9%가 사선 선임이며, 합의 조율 단계부터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양형자료 체계적 준비

반성문, 탄원서, 치료 이수 증빙, 사회복귀 계획서 등을 사전 정리합니다.

부수처분 사전 인지

신상등록 97.3%, 치료명령 91.4%로 본형과 별개의 의무가 부과됩니다.

자발적 치료·교육 이수

평균 치료명령 39.6시간 — 사전 자발적 이수는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공판 진술 시나리오 준비

변호인과 사전 리허설을 통해 일관된 진술과 진정성 있는 태도를 갖춥니다.

본 분석은 전국 13개 지방법원의 강제추행 1심 판결 6,822건(2016~2024년)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처벌분포, 변호인 유형, 합의 여부, 부수처분 등 다차원 통계를 활용했습니다.
데이터 출처: 알법(albup.co.kr) 판결 데이터베이스

임호균 변호사의 코멘트

디센트법률사무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데이터를 직접 검토해보면, 합의 성립 시 징역 비율이 전체 평균의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다는 점이 가장 눈에 띕니다. 공판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부터 합의 가능성을 타진하면서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며, 부수처분의 부담까지 함께 고려한 종합적 전략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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