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하면, 성범죄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것은 피해자의 당연한 권리이고, 가해자 측에서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상당수 가해자 측은 "합의만 하면 괜찮다"는 잘못된 기대를 갖고, 실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3년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성범죄 기소율은 약 49%에 달하고, 합의 여부가 양형에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가해자가 법적으로 어떤 선택지를 갖는지, 핵심만 짚어 드리겠습니다.
합의 거부, 왜 가해자에게 치명적인가
성범죄는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규율되며, 대부분의 성범죄가 반의사불벌죄(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죄)에서 제외됩니다. 2013년 형법 개정 이후 강간, 강제추행 등은 친고죄에서 비친고죄로 전환되었고, 피해자가 합의하거나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더라도 검찰이 독자적으로 기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에서 합의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양형 단계에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바꿔 말하면, 합의가 없으면 감경 요소 하나가 사라지는 것이므로 가해자에게 불리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합의 거부 시 가해자의 현실적 선택지
합의가 막힌 상황에서 가해자 측이 형사절차 내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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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탁 제도 활용
피해자가 합의금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법원에 공탁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공탁(민법 제487조)은 "변제 의사는 있으나 상대방이 수령을 거부한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절차입니다. 공탁 자체가 합의와 동일한 효과를 갖지는 않지만, 법원이 양형을 결정할 때 피고인의 반성 의지와 피해회복 노력의 증거로 고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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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반성문 및 재발 방지 서약
재판부에 제출하는 반성문은 단순 형식이 아니라,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미친 영향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피상적 반성문이 오히려 역효과를 내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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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자발적 수강
수사 또는 재판 단계에서 자발적으로 성폭력 전문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수료증을 제출하면,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소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법원이 양형기준표에서 "재범 방지 노력"을 감경 요소로 인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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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해자 접근금지 자발적 이행
피해자와의 물리적 거리를 스스로 유지하고, 일체의 연락을 차단하는 행위 역시 유리한 양형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합의를 종용하기 위해 반복 연락하면 2차 가해로 보아 오히려 형이 가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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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양형 자료 체계적 준비
사회봉사 활동 증빙, 직장 재직 증명, 가족관계 진술서, 탄원서 등을 통해 법원에 선처를 호소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성범죄 사건에서 탄원서의 실효성은 예전보다 크게 줄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
합의를 거부당한 가해자가 저지르기 쉬운 실수가 있습니다. 실무에서 보면 이러한 행동이 오히려 형량을 높이는 직접적 원인이 됩니다.
- 피해자에게 반복 연락: 스토킹처벌법 위반, 협박죄 병합 가능
- 피해자 주변인을 통한 압박: 강요죄 또는 증거인멸교사로 별도 기소 위험
- SNS 등에서 피해자 비방: 명예훼손, 2차 피해 가중으로 양형 불리
- 합의금 액수를 과시하며 압박: 법원이 반성 태도 부재로 판단
공탁의 실제 효과, 어느 정도인가
공탁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은 사건 유형과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핵심만 정리하겠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했으나 가해자가 500만~1,000만 원을 공탁한 경우, 실무상 집행유예 선고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강간, 카메라 등 이용 촬영(통칭 몰카) 등 중범죄에서는 공탁만으로 실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공탁금이 지나치게 적으면 오히려 "성의 없는 형식적 시도"로 평가받을 수 있으므로, 적정 금액 산정에 대한 전문가 조언이 필수적입니다.
법적 전망 - 합의 없는 성범죄 양형의 변화
최근 수년간 법원의 성범죄 양형은 뚜렷하게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개정(2022년)으로 성범죄 권고 형량 하한이 상향되었고, 피해자 합의 여부보다 행위의 불법성과 피해 정도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곧 합의에만 매달리는 전략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합의 시도가 실패했을 때 빠르게 전략을 전환하여, 공탁과 양형 자료 준비, 법리적 방어에 집중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정리하면, 성범죄 피해자의 합의 거부는 가해자에게 분명 불리한 요소이지만, 그것이 곧 "더 이상 방법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공탁, 자발적 치료 프로그램 참여, 체계적 양형 자료 준비 등 남은 선택지를 얼마나 신속하고 전략적으로 실행하느냐가 최종 형량을 좌우합니다. 다만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철저히 회피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