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이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40대 직장인 A씨는 퇴근 후 동료들과 서울 마포구의 한 음식점을 찾았습니다. 뜨거운 찌개가 테이블에 놓인 직후, 직원이 옆 테이블에 음식을 서빙하다가 팔꿈치로 찌개 냄비를 쳐 뒤집었고, A씨는 왼쪽 팔과 허벅지에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병원비만 수백만 원이 들었고, 3주간 출근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식당 화상 사고는 일상에서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사고를 당하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배상을 청구해야 하는지,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막막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오늘은 식당에서 화상 사고를 당했을 때의 손해배상 청구 절차를 단계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알아야 할 법적 근거
식당 화상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크게 두 가지 법적 근거에 기반합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손해배상)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민법 제756조(사용자 책임) : 직원이 업무 수행 중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사용자인 식당 사업주도 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즉, 직원의 실수로 화상을 입었다면 직원 개인뿐 아니라 식당 운영자(사업주)에게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배상 능력이 있는 사업주를 상대로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Step 1 - 사고 현장에서의 증거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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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기록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A씨 사례에서도 결정적이었던 것은 동료가 촬영해 둔 현장 사진이었습니다. 사고 직후에는 당황스럽더라도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화상 부위 사진(가능하면 여러 각도에서 촬영)
사고 현장 전체 사진(쏟아진 음식, 테이블 배치 등)
식당 내 CCTV 영상 보존 요청(구두 + 문자로 남기기)
목격자 연락처 확보(동행인, 옆 테이블 손님)
사고 경위를 간략히 메모(날짜, 시간, 장소, 상황)
소요기간: 사고 당일 즉시 / 비용: 없음
CCTV 영상은 통상 7~15일이면 덮어쓰기되므로, 사고 당일 보존 요청을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Step 2 - 진단과 치료, 손해액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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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기록이 곧 배상 금액의 근거입니다
화상 사고 직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병원 방문입니다. 사고와 치료 사이에 시간이 벌어지면, 상대방이 "사고와 무관한 부상"이라고 다투는 경우가 생깁니다.
확보해야 할 서류
진단서(화상 등급, 부위, 치료 기간 명시)
치료비 영수증 전체(입원비, 통원 치료비, 약제비)
향후 치료비 소견서(흉터 제거 수술 등 추가 치료 예상 시)
휴업손해 증빙(급여명세서, 재직증명서, 결근확인서)
손해배상에서 청구 가능한 항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1. 적극적 손해(재산적 손해)
실제 지출된 치료비, 약제비, 교통비 등 금전적 손해입니다. 영수증과 진단서로 입증합니다.
2.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사고로 인해 일하지 못한 기간의 소득 손실입니다. 직장인은 급여 기준, 자영업자는 매출 자료 등으로 산정합니다.
3. 위자료(정신적 손해배상)
화상의 정도, 흉터 잔존 여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경위 등을 종합하여 법원이 결정합니다. 실무에서 식당 화상 사고의 위자료는 화상 등급과 부위에 따라 100만 원~1,000만 원 이상까지 편차가 큽니다.
소요기간: 치료 종결 시까지(통상 2주~수개월) / 비용: 치료비(추후 배상 청구)
Step 3 - 식당 측과의 합의 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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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가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해결 방법입니다
치료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산정한 손해액을 기초로 식당 사업주 측에 합의를 제안합니다. 식당이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보험회사가 협상 상대가 됩니다.
합의 시 준비할 것
손해배상 청구서(항목별 금액 산출 근거 첨부)
내용증명 우편 발송(합의 의사 전달 + 배상 요구 금액 명시)
식당의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확인
내용증명은 법적으로 필수는 아니지만, "정식으로 배상을 청구했다"는 증거가 되고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내용증명 발송 후 합의가 이루어지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소요기간: 2주~2개월 / 비용: 내용증명 우편료 약 5,000~7,000원
식당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보험사에서 손해사정사를 파견하여 금액을 조정하게 됩니다. 이때 보험사가 제시하는 초기 합의금은 정당한 배상액보다 낮은 경우가 많으므로 신중하게 검토하셔야 합니다.
합의가 결렬되면 - 민사소송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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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가 되지 않을 때는 소송으로 해결합니다
식당 측이 배상 자체를 거부하거나, 합의 금액에 큰 차이가 있어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소송 절차 요약
관할법원: 사고 발생지 또는 피고(식당 사업주) 주소지 법원
소장 접수 후 통상 1~2개월 내 첫 변론기일 지정
청구 금액 2,000만 원 이하: 소액/단독 사건으로 비교적 빠르게 진행
청구 금액 2,000만 원 초과: 단독/합의부 사건
소송에서 핵심 쟁점은 주로 두 가지입니다. 첫째, 식당 측의 과실 유무(직원의 부주의, 시설 안전 관리 소홀 등)이고, 둘째, 피해자의 과실 비율(기여과실)입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좁은 통로에 다리를 내밀고 있었다면 10~30% 정도의 과실 상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소요기간: 6개월~1년 6개월(1심 기준) / 비용: 인지대 + 송달료(청구 금액에 비례, 예: 1,000만 원 청구 시 인지대 약 5만 원)
소송 중에라도 법원에서 조정 권고를 하는 경우가 많고, 상당수 사건이 판결 전 조정으로 종결됩니다.
과실 상계와 소멸시효, 꼭 기억하세요
식당 화상 사고에서 흔히 간과하는 두 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과실 상계
피해자에게도 부주의한 점이 있었다면, 그 비율만큼 배상액이 감액됩니다. 뜨거운 음식을 직접 잡다가 쏟은 경우, 위험한 행동을 한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과실 상계 비율은 사고 경위에 따라 법원이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소멸시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민법 제766조 제1항)입니다. 사고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더 이상 청구할 수 없으므로, 치료가 길어지더라도 시효 관리에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묻는 질문들
Q. 식당에서 "보험 처리해 드리겠다"고 하면 따로 청구할 필요 없나요?
보험 처리와 별도로, 보험으로 보전되지 않는 위자료나 휴업손해 등은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의 합의 제안이 전체 손해를 충분히 보전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Q. 화상 흉터가 남으면 추가 배상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흉터 잔존에 따른 향후 치료비(레이저 시술, 성형수술 등)와 흉터 자체로 인한 위자료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얼굴, 손 등 노출 부위의 흉터는 위자료 산정에서 상당히 높게 평가됩니다.
Q. 식당이 폐업하면 배상을 받을 수 없나요?
식당이 폐업하더라도 사업주 개인에 대한 청구가 가능하고, 영업배상책임보험이 있었다면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의 재산이 없으면 실제 집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능한 빠른 시기에 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김경진 변호사의 코멘트
법무법인 초원 · 서울특별시 강남구
식당 화상 사고 배상 사건을 다루면서 느끼는 점은, 사고 직후 증거 확보 여부가 이후 배상 금액에 결정적인 차이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특히 CCTV 영상은 보존 기간이 짧아 사고 당일 즉시 보존을 요청해야 하며, 보험사의 초기 합의 제안은 정당한 배상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서명 전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길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