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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2026.08.06 조회 3

폭행 동반 강제추행, 실형·집유율 얼마나 높을까 (6822건 분석)

강제추행 사건에서 상대방을 붙잡거나 밀치는 등 폭행이 동반되면 처벌이 훨씬 무거워진다고 하던데, 실제 판결 데이터로도 그 차이가 확인될까요?

전국 13개 지방법원 강제추행 1심 판결 6822건을 분석한 결과, 폭행 동반 사건의 실형(징역) 선고율은 24.4%로 폭행이 없는 사건(6.4%)의 약 3.8배에 달했습니다. 벌금형 비율도 31.4%로 절반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폭행 동반 여부는 형량을 가르는 핵심 변수였습니다.

핵심 수치 4가지

86건

폭행 동반 사건

전체의 1.3%

24.4%

폭행 동반 실형률

비폭행 6.4%

41.9%

폭행 동반 집유율

비폭행 28.7%

8.9개월

폭행 동반 평균 징역

비폭행 7.0개월

벌금형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폭행이 없는 강제추행은 벌금형이 60.5%로 가장 흔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폭행이 동반되면 벌금형 비율이 31.4%로 급감하고, 그 자리를 집행유예(41.9%)와 실형(24.4%)이 채웁니다.

즉 폭행 동반은 단순히 형량을 조금 올리는 것이 아니라, 처벌의 종류 자체를 벌금에서 구금형(징역·집유)으로 이동시키는 결정적 요소입니다.

처벌 종류별 비율 비교

벌금형폭행 31.4% / 비폭행 60.5%

폭행

비폭행

집행유예폭행 41.9% / 비폭행 28.7%

폭행

비폭행

징역(실형)폭행 24.4% / 비폭행 6.4%

폭행

비폭행

폭행 동반 vs 비폭행 종합 비교

구분	폭행 동반 (86건)	비폭행 (6736건)	전체 (6822건)
선고유예	2.3%	4.3%	4.3%
벌금	31.4%	60.5%	60.2%
집행유예	41.9%	28.7%	28.9%
징역	24.4%	6.4%	6.6%
평균 징역(월)	8.9	7.0	7.1
평균 집유(월)	22.0	21.2	21.2

상세 분석

실형이 선고된 21건, 평균 8.9개월징역 분석

폭행 동반 86건 중 실형(징역)은 21건으로, 평균 형량은 8.9개월, 중앙값은 8.0개월이었습니다. 비폭행 사건의 평균 징역 7.0개월(중앙값 6.0개월)보다 약 2개월 무거운 수준입니다.

평균과 중앙값이 비슷하다는 것은 특정 이례적 사건이 수치를 끌어올린 것이 아니라, 폭행 동반 사건 전반에서 형량이 고르게 상향되었음을 시사합니다.

실형 비율 자체가 24.4%로 비폭행의 3.8배에 달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강제추행 자체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폭행이 더해지면, 구금 자체를 피하기 어려운 구간으로 진입한다는 의미입니다.

집행유예 36건과 부수처분부수처분

폭행 동반 사건에서 가장 많은 결과는 집행유예로 36건(41.9%)이었습니다. 평균 집행유예 기간은 22.0개월, 중앙값 24.0개월로 비폭행 사건과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부수처분으로는 신상정보 등록이 86건 중 85건에 부과되어 사실상 대부분의 유죄 판결에 따라붙었습니다. 취업제한은 8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은 81건에 부과됐으며 평균 이수시간은 40.9시간이었습니다.

사회봉사명령은 11건에서 평균 134.5시간이 부과되어, 비폭행 사건(평균 109.9시간)보다 봉사시간이 더 길게 책정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변호인 선임 현황변호사

폭행 동반 86건의 변호인 선임 현황은 국선 43건, 사선 31건, 미선임 7건이었습니다. 사건이 무거운 만큼 절반가량이 국선을 통해서라도 변호인을 선임했으며, 미선임 비율은 약 8.1%에 그쳤습니다.

실형 위험이 현저히 높은 폭행 동반 사건에서는 초기 대응과 양형 전략의 정밀도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미선임 상태로 임하는 것은 통계적으로도 소수의 선택입니다.

실무 대응 체크리스트

폭행 성립 여부부터 다툰다추행 과정의 신체 접촉이 '폭행'으로 별도 평가되는지 법리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실형 구간임을 전제로 준비한다폭행 동반 실형률 24.4%를 감안해 처음부터 구금 회피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피해 회복과 합의를 최우선으로벌금에서 구금형으로 넘어가는 사건인 만큼 양형에서 합의의 비중이 큽니다.

신상정보 등록을 염두에 둔다폭행 동반 86건 중 85건에 신상등록이 부과된 만큼 대비가 필요합니다.

치료프로그램 이수 준비81건에 평균 40.9시간의 이수명령이 부과됐으며 재발 방지 노력은 양형에 반영됩니다.

초기부터 변호인과 함께한다미선임 비율이 8.1%에 불과할 만큼, 초기 진술 단계의 대응이 중요합니다.

본 분석은 전국 13개 지방법원의 강제추행 1심 판결 6822건(2016~2024년)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통계는 사건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데이터 출처: 알법(albup.co.kr) 판결 데이터베이스

박경수 변호사의 코멘트

법무법인 세문 · 서울특별시 서초구

데이터를 보면 폭행 동반 여부가 벌금과 구금형을 가르는 결정적 분기점입니다. 실형률이 3.8배로 뛰는 만큼, 폭행이 별도로 성립하는지 법리부터 다투면서 합의와 재발방지 노력을 병행하는 초기 전략이 중요합니다. 사건 초기 판단이 결과를 좌우하니 서둘러 검토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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