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이 어떻게 판단되는지, 그리고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방어 전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목격자나 물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직접 증거로 작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때 진술의 일관성이 유무죄를 가르는 결정적 기준이 됩니다.
Q.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했는데, 피해자 진술이 조사할 때마다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이 정도면 무죄를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진술이 달라졌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곧바로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진술의 핵심적인 부분이 변경되었거나, 경험칙(경험에서 얻은 상식적 판단 기준)에 어긋나는 진술이라면 무죄 판단의 유력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그 판단 기준을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법원은 피해자 진술을 어떻게 판단하나요
첫째, 대법원은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진술 내용 자체가 논리적이고 모순이 없는지, 경험칙에 부합하는지,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되는지, 그리고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둘째, 중요한 점은 모든 진술이 완벽하게 일치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나며 흐려지기 마련이고, 지엽적인 부분(예: 정확한 시간, 주변 사람 수 등)에서 다소 차이가 나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럽다고 봅니다. 실무에서는 이런 사소한 불일치를 두고 신빙성을 부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핵심 진술 vs 지엽적 진술
· 핵심 진술 — 추행 행위의 유무, 방식, 신체 접촉 부위 등 범죄 성립의 본질적 요소
· 지엽적 진술 — 사건 전후 정황, 대략적 시간, 주변 상황 등
핵심 진술이 오락가락한다면 신빙성에 치명적이지만, 지엽적 진술의 변화는 통상 문제 삼지 않습니다.
2. 진술의 일관성을 다투는 방어 포인트
진술의 신빙성을 다툴 때는 단순히 "말이 바뀌었다"는 지적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1
핵심 진술의 변경 여부 — 추행의 방식이나 접촉 부위처럼 범죄 성립에 직결되는 내용이 최초 진술과 법정 진술에서 달라졌는지 확인합니다.
2
경험칙 위반 여부 — 진술 내용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상식에 명백히 반하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합니다.
3
객관적 증거와의 부합 여부 — CCTV, 통화 기록, 문자 대화 등 객관적 자료와 진술이 어긋나는 지점을 찾아냅니다.
4
허위 진술 동기의 존재 — 금전 갈등, 감정 대립 등 피해자가 사실과 다르게 진술할 만한 배경이 있었는지 살핍니다.
5
진술 확보 과정의 문제 — 유도신문, 반복 조사로 인한 기억의 오염 가능성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3. 실무에서 유의해야 할 점
셋째, 방어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 대응입니다. 최초 수사기관 조사에서의 진술이 이후 전체 사건의 방향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지 않은 채 진술하면 오히려 불리한 정황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넷째, 진술의 불일치를 발견했다면 이를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한 진술 대조표로 구성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최초 진정서, 경찰 조사, 검찰 조사, 법정 증언 각 단계에서 어떤 부분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명확히 대비시켜야 재판부에 설득력을 가집니다.
다섯째, 무고나 허위 고소가 의심되는 경우라도, 성급하게 맞고소를 진행하기보다는 본 사건에서 무죄를 다투는 데 집중하는 것이 우선인 경우가 많습니다. 본 사건의 무죄가 확정되어야 이후 대응도 실효성을 가지게 됩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진술의 사소한 차이만으로 무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범죄 성립의 핵심에 해당하는 진술이 변경되었거나, 객관적 증거·경험칙에 반하는 부분이 있다면 진술의 신빙성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관건은 이를 체계적으로 대조·정리하여 입증하는 데 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진술의 미묘한 차이를 어떻게 해석하고 다투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대표적인 분야입니다. 진술 분석과 방어 논리 구성은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정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