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헤어진 상대방이 제 촬영물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삭제를 요구하고 더 이상 유포하지 못하게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오늘은 불법촬영물의 삭제 요구와 유포 방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동의 없이 촬영되었거나, 촬영에는 동의했더라도 유포에 동의하지 않은 영상·사진이 온라인에 퍼지는 피해가 상담 현장에서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피해자는 크게 세 가지 경로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첫째 형사고소, 둘째 신속한 삭제·차단 요청, 셋째 민사상 유포 방지 가처분입니다. 이 세 가지는 서로 배타적이지 않으며, 병행할 때 피해 확산을 가장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물 삭제, 어디에 어떻게 요청하나요
삭제 요청의 핵심은 속도입니다. 촬영물은 한 번 확산되면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므로, 발견 즉시 아래 경로를 동시에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여성가족부 산하 기관으로, 촬영물 삭제 지원과 유포 현황 모니터링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상담부터 삭제 지원까지 연계됩니다.
2
해당 플랫폼 직접 신고
영상이 게시된 사이트나 SNS의 신고 기능을 통해 삭제를 요청합니다. 캡처와 URL을 확보한 뒤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내외 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URL 차단) 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삭제가 어려운 해외 사이트에 유효합니다.
성폭력처벌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불법촬영물의 소지·유포뿐 아니라, 촬영에 동의했더라도 그 의사에 반해 유포한 경우까지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헤어진 연인이 합의하에 촬영한 영상을 보복성으로 유포하는 행위도 명백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유포 방지 가처분이란 무엇인가요
가처분은 본안 소송(정식 재판) 판결이 나오기 전에, 급박한 피해를 임시로 막기 위한 법원의 잠정적 결정입니다. 유포 방지 가처분은 상대방에게 촬영물의 게시·전송·유포를 금지하도록 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처분이 필요한 이유
형사고소는 가해자 처벌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시간이 걸립니다. 그 사이 유포가 계속되면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므로, 민사 가처분으로 유포 행위 자체를 신속히 차단하는 것입니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상대방이 이를 위반해 촬영물을 다시 유포할 경우 간접강제(위반 1회당 일정 금액 배상 명령)를 통해 강력한 심리적·경제적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위반 시 하루당 또는 위반 건당 금액을 정해 함께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처분 신청,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요
가처분은 신속성이 생명인 절차인 만큼, 신청 단계에서 소명 자료를 얼마나 갖추었는지가 인용 여부를 좌우합니다. 준비 사항을 순서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해 사실과 상대방을 특정할 자료입니다. 촬영물이 게시된 화면 캡처, URL, 게시 일시, 상대방과의 대화 내역 등을 확보합니다. 캡처 시에는 주소창과 날짜가 함께 나오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유포 위험이 급박하다는 소명입니다. 가처분은 '보전의 필요성'을 요구합니다. 상대방이 유포를 지속하거나 협박한 정황, 추가 유포 우려가 있음을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셋째, 형사고소와의 병행 전략입니다. 형사절차에서 확보된 증거는 민사 가처분과 손해배상 청구에도 활용됩니다. 상담 현장에서 보면, 형사·민사를 함께 설계할 때 피해 회복 가능성이 눈에 띄게 높아집니다.
실무 팁
증거는 스스로 확보하되, 유포된 영상을 무리하게 내려받거나 재전송하는 행위는 오히려 소지·유포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URL과 화면 캡처 수준에서 보존하고, 삭제 지원은 전문 기관에 맡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불법촬영물 피해는 시간이 지날수록 회복이 어려워지는 대표적인 사안입니다. 삭제 요청, 형사고소, 유포 방지 가처분을 시기를 놓치지 않고 병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