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범죄 2026.09.03 조회 9

강제추행 약식 vs 정식재판, 6822건 판결로 본 처벌 차이

강제추행 사건에서 검찰이 벌금형 약식명령을 청구하면 그대로 벌금으로 끝날까요? 정식재판으로 넘어가면 처벌이 얼마나 달라질까요?

전국 13개 지방법원 강제추행 1심 판결 6,822건을 분석한 결과, 약식 사건은 벌금형 비율이 84.9%였지만 정식재판 사건은 벌금 58.4%, 집행유예 30.9%, 징역 실형 7.1%로 처벌 수위가 뚜렷하게 높았습니다. 약식 사건에서는 징역 실형이 0건이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핵심 수치

464건

약식 사건

전체의 6.8%

6,358건

정식재판 사건

전체의 93.2%

84.9%

약식 벌금 비율

정식은 58.4%

7.1%

정식 징역 실형

약식은 0%

약식 사건에는 실형이 없었습니다

분석된 약식 사건 464건 중 징역 실형(감옥에 실제 수감되는 형)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벌금 394건(84.9%), 선고유예(형 선고를 미뤄두는 것) 67건(14.4%), 집행유예 3건(0.6%)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반면 정식재판 6,358건에서는 징역 실형이 452건 나왔고, 평균 형량은 약 7.1개월(중앙값 6개월)이었습니다. 검찰이 정식 기소를 선택했다는 것 자체가 사안이 무겁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처벌 유형별 비율 비교

약식 사건 (464건)

벌금84.9%

394건

선고유예14.4%

67건

집행유예0.6%

3건

정식재판 사건 (6,358건)

벌금58.4%

3,711건

집행유예30.9%

1,967건

징역 실형7.1%

452건

선고유예3.6%

228건

약식 vs 정식 상세 비교표

구분	약식 (464건)	정식 (6,358건)
벌금	84.9%	58.4%
선고유예	14.4%	3.6%
집행유예	0.6%	30.9%
징역 실형	0.0%	7.1%
평균 징역	해당 없음	7.1개월
취업제한	73건	535건

정식재판의 집행유예 비율에 주목

정식재판 사건의 30.9%(1,967건)가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이는 실형이 선고될 만한 사안이지만 여러 양형 요소가 참작되어 형의 집행을 유예받은 경우가 많다는 의미입니다. 정식재판에서 집행유예 사건의 평균 유예기간은 21.2개월(중앙값 24개월)이었습니다.

상세 분석

부수처분신상등록과 치료명령은 약식에도 부과됩니다▾

약식 사건 464건 전부(464건)에 신상정보 등록 처분이 부과되었습니다. 벌금형으로 끝나더라도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뒤따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수명령(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역시 약식 사건 346건에서 평균 39.7시간(중앙값 40시간) 부과되었습니다. 취업제한도 73건에서 나타났습니다. 벌금만 내면 끝난다고 안심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변호인 선임약식 사건의 사선 변호인 비율이 더 높았습니다▾

약식 사건 464건 중 사선 변호인(직접 선임한 변호인)이 206건, 국선 174건, 미선임 21건이었습니다. 정식재판 6,358건에서는 국선 3,253건, 사선 2,105건으로 국선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약식명령 단계에서 사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비율이 높다는 점은, 초기부터 적극 대응한 사건일수록 벌금형 등 가벼운 결과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다만 이는 상관관계이며 인과관계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정식청구 주의약식에 불복해 정식재판 청구 시 유의점▾

약식명령을 받은 뒤 벌금이 부당하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식재판으로 전환된 사건 통계를 보면 집행유예 30.9%, 징역 실형 7.1%로 처벌 스펙트럼이 넓어집니다.

강제추행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적용 여부, 사안의 성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식재판 청구 전 반드시 전문가와 실익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실무 대응 체크리스트

약식명령서 내용부터 정확히 확인벌금 액수, 부수처분(신상등록·이수명령) 포함 여부를 먼저 파악합니다.

정식재판 청구 실익 신중히 판단정식 전환 시 처벌 스펙트럼이 넓어지므로 득실을 따집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점검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대표적 감경 요소입니다.

신상등록 의무 가능성 대비벌금형에도 신상등록이 부과된 사례가 다수입니다.

이수명령 이행 계획 수립치료프로그램은 평균 40시간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취업제한 여부 확인특정 직역 종사자라면 취업제한 부과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초기부터 전문가 조력 확보수사·약식 단계의 대응이 최종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본 분석은 전국 13개 지방법원 강제추행 1심 판결 6,822건(2016~2024년)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데이터 출처: 알법(albup.co.kr) 판결 데이터베이스

유혜련 변호사의 코멘트

법무법인 정직 · 경기도 수원시

데이터를 보면 약식 사건은 실형이 전무하지만, 정식재판으로 넘어가면 실형 7.1%와 집행유예 30.9%가 나타나 처벌 폭이 크게 벌어집니다. 정식재판 청구는 신중해야 하며, 벌금형이라도 신상등록과 이수명령이 함께 부과될 수 있으니 약식명령 단계부터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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