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범죄 2026.10.01 조회 1

강제추행 맨살 vs 옷 위 접촉, 양형 6822건 데이터 분석

김경진 변호사

법무법인 초원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제추행 사건에서 옷 위로 만진 경우와 맨살을 직접 접촉한 경우, 실제 처벌 수위에 차이가 있을까요? 흔히 '옷 위라서 약하게 처벌받는다'는 말이 사실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전국 13개 지방법원 강제추행 1심 판결 6,822건을 분석한 결과, 맨살 직접 접촉은 벌금형이 48.0%인 반면 옷 위 접촉은 62.4%로 벌금 비율이 높았습니다.

반대로 징역 실형 비율은 맨살 9.9%, 옷 위 6.0%로, 맨살 접촉이 더 무겁게 처벌되는 경향이 데이터로 확인됩니다.

한눈에 보는 핵심 수치

1,049건

맨살 접촉

전체의 15.4%

5,773건

옷 위 접촉

전체의 84.6%

9.9%

맨살 징역 비율

옷 위는 6.0%

48.0%

맨살 벌금 비율

옷 위는 62.4%

데이터가 말하는 핵심

접촉 유형이 처벌 수위에 분명한 차이를 만듭니다. 맨살 직접 접촉 사건은 벌금으로 끝나는 비율이 14%포인트 낮고, 징역 실형과 집행유예(징역형 선고 후 일정 기간 형 집행을 미루는 것) 비율은 모두 높습니다. 즉 '맨살 접촉'이라는 요소 자체가 양형에서 가중 방향으로 작용하는 경향이 데이터로 드러납니다.

처벌 유형별 비율 비교

맨살 접촉 (1,049건)

벌금48.0%

503건

집행유예38.3%

402건

징역(실형)9.9%

104건

선고유예3.8%

40건

옷 위 접촉 (5,773건)

벌금62.4%

3,602건

집행유예27.2%

1,568건

징역(실형)6.0%

348건

선고유예4.4%

255건

맨살 vs 옷 위 직접 비교

구분	맨살(1,049)	옷 위(5,773)	차이
벌금 비율	48.0%	62.4%	-14.4%p
집행유예 비율	38.3%	27.2%	+11.1%p
징역 비율	9.9%	6.0%	+3.9%p
징역 평균(월)	7.5개월	7.0개월	+0.5
집유 평균(월)	21.8개월	21.0개월	+0.8
치료명령 평균(시간)	41.2	39.3	+1.9

상세 분석

실형징역형, 맨살이 더 무겁다▼

맨살 직접 접촉 사건 1,049건 중 징역 실형은 104건으로 9.9%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옷 위 접촉 5,773건 중 실형은 348건으로 6.0%에 그쳤습니다. 비율로 보면 맨살 사건의 실형 가능성이 약 1.65배 높습니다.

선고된 징역 기간도 맨살이 평균 7.5개월, 옷 위가 평균 7.0개월로 맨살 쪽이 다소 길었습니다. 다만 중앙값(가운데 값)은 양쪽 모두 6.0개월로 동일해, 극단적으로 무거운 일부 사건이 평균을 끌어올린 것으로 보입니다.

벌금옷 위는 벌금으로 끝날 확률이 높다▼

옷 위 접촉 사건의 62.4%(3,602건)가 벌금형으로 종결됐습니다. 맨살 접촉은 48.0%(503건)로, 과반에 조금 못 미쳤습니다. 접촉 부위와 방식이 양형에서 중요한 분기점이 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옷 위라서 무조건 벌금'은 아닙니다. 옷 위 사건에서도 348건이 실형, 1,568건이 집행유예로 처리됐습니다.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합의 여부 등 다른 양형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부수처분신상등록과 치료명령은 양쪽 모두▼

신상정보 등록은 맨살 1,049건 중 1,023건, 옷 위 5,773건 중 5,615건에 부과돼 두 유형 모두 대부분 적용됐습니다. 접촉 방식과 무관하게 강제추행 유죄가 인정되면 신상등록이 뒤따른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도 맨살 평균 41.2시간, 옷 위 평균 39.3시간으로 큰 차이 없이 부과됐습니다. 취업제한은 맨살 95건, 옷 위 513건에 적용됐습니다.

변호인 선임 현황

맨살 사건에서는 국선 465건, 사선 441건으로 사선 비율이 42.0%였습니다. 반면 옷 위 사건은 국선 2,962건, 사선 1,870건으로 사선 비율이 32.4%에 그쳤습니다. 중한 사건일수록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는 경향이 데이터에서 읽힙니다.

대응 전략 체크리스트

접촉 방식과 경위 정리맨살 여부와 접촉 경위는 양형을 가르는 핵심 요소이므로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초기 진술 신중하게수사 초기 진술이 접촉 범위와 고의 인정에 직결되므로 섣부른 진술을 피합니다.

피해 회복과 합의 노력데이터상 벌금과 실형을 가르는 결정적 변수는 피해 회복 여부인 경우가 많습니다.

부수처분 영향 고려신상등록과 취업제한은 처벌과 별개로 생활에 큰 영향을 주므로 함께 대비합니다.

치료명령 사전 이해이수명령은 평균 40시간 전후로 부과되는 경우가 많아 미리 알아두면 좋습니다.

조력 시점은 빠를수록 유리맨살 사건은 실형 비율이 높은 만큼 초기 단계부터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분석은 전국 13개 지방법원의 2016~2024년 강제추행 1심 판결 6,822건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데이터 출처: 알법(albup.co.kr) 판결 데이터베이스

김경진 변호사의 코멘트

법무법인 초원 · 서울특별시 강남구

6,822건을 직접 검토해 보면 맨살 접촉은 옷 위보다 실형과 집행유예 비율이 뚜렷이 높습니다. 다만 접촉 방식만큼이나 피해 회복과 초기 진술이 결과를 좌우하므로,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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