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채보화 변호사
개인회생 vs 법인회생, 선택 전 반드시 확인할 7가지
사업을 운영하다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이 "나는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할까, 아니면 법인회생을 진행해야 할까"입니다. 두 제도는 이름이 비슷하지만 적용 대상과 절차, 효과가 전혀 다릅니다. 오늘은 개인 회생과 법인 회생을 선택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기준을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잘못된 선택은 시간과 비용의 낭비로 이어질 뿐 아니라, 회생 가능성 자체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아래 항목을 차근차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택 전 반드시 확인할 핵심 체크리스트
첫째, 채무의 주체가 '개인'인지 '법인'인지 확인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기준입니다. 채무를 부담하는 명의자가 개인(자연인)이라면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을, 법인(주식회사 등 별도의 법인격)이라면 법인회생을 검토합니다. 다만 개인사업자는 법인격이 없으므로 개인회생 대상이 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둘째, 대표이사의 '연대보증' 여부를 점검합니다
법인의 채무에 대표이사 개인이 연대보증(법인이 못 갚으면 개인이 대신 갚기로 한 약정)을 선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법인회생만 진행하면 대표 개인의 보증채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실무에서는 법인회생과 대표 개인회생을 함께 검토해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셋째, 채무 총액과 소득의 안정성을 따져봅니다
개인회생은 담보가 없는 무담보 채무 10억 원, 담보부 채무 15억 원 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매달 꾸준한 소득(급여, 영업소득 등)이 있어야 변제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법인회생은 채무 한도 제한은 없으나,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청산할 때의 가치보다 커야 인가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넷째, 사업을 계속 운영할 의사가 있는지 결정합니다
법인회생은 기업을 청산하지 않고 '계속기업'으로 살려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사업을 접을 생각이라면 법인회생보다 법인파산이 현실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영업 기반과 거래처가 살아 있다면 법인회생으로 재기를 노리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섯째, 변제 기간과 변제율의 부담을 비교합니다
개인회생은 원칙적으로 최장 3년(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간 변제한 뒤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습니다. 법인회생은 통상 최장 10년까지 변제계획을 세울 수 있어 월 상환 부담이 분산됩니다. 다만 법인은 채권자 집회에서 일정 비율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계획안이 인가된다는 절차적 부담이 있습니다.
여섯째, 보유 자산의 종류와 규모를 파악합니다
개인회생에서는 보유 재산(청산가치)보다 더 많은 금액을 변제해야 하는 '청산가치 보장 원칙'이 적용됩니다. 부동산, 차량, 보증금 등 자산이 많으면 변제 부담이 커집니다. 법인회생 역시 자산 평가가 인가 여부를 좌우하므로, 신청 전 자산 실사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일곱째, 조세·4대보험 체납 등 공익채권 규모를 확인합니다
세금과 4대보험료 체납액은 회생절차에서 우선적으로 변제해야 하는 공익채권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금액이 과도하면 회생계획 자체가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법인회생을 고려한다면 체납 규모를 정확히 산정한 뒤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정리하면
첫째, 채무 주체를 확인하고, 둘째로 대표의 연대보증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그다음 채무 규모, 사업 지속 의사, 변제 부담, 자산, 공익채권까지 종합적으로 따져 제도를 선택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개인과 법인 중 어느 하나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두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재기에 더 효과적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각자의 재무 상황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선택의 첫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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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보화 변호사의 코멘트
회생 사건을 다루다 보면, 법인회생만 진행했다가 대표 개인의 연대보증 채무가 그대로 남아 곤란을 겪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법인과 개인의 채무 구조를 함께 분석한 뒤 병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택이 어렵다면 자료를 정리해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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