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채보화 변호사
해외 기업 자산 가압류, 승소 판결 받고도 못 받는다면
국제거래 사건을 다루면서 느낀 점은, 승소보다 집행이 훨씬 어렵다는 것입니다. 채무자 자산 추적과 보전처분은 하루라도 빨리 착수할수록 회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해외 거래처 대금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재산이 흩어지...
민사·계약
채
채보화 변호사
가맹계약 갱신 거절, 정당한 사유 없으면 무효입니다
가맹 분쟁을 다루면서 보면, 갱신 거절 통지서에 적힌 사유가 법적으로 정당한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통지를 받으셨다면 거래기간 10년 초과 여부와 사전 시정 요구 유무를 먼저 확인하시고, 대응 시한을 놓치지...
기업·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