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이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서울 한 재개발구역의 조합원 김모(58) 씨는 시공사 선정 총회를 앞두고 특정 건설사가 조합 간부들에게 식사와 상품권을 돌린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설마" 했지만, 선정 결과가 나온 뒤 미심쩍은 점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합원이 무엇을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 도시정비 시공자 선정 비리를 가려내는 핵심 체크리스트를 정리했습니다.
재개발·재건축에서 시공사 선정은 수천억 원 규모의 공사를 좌우하는 절차입니다. 그만큼 금품이 오가는 비리의 유혹도 큽니다. 이상 징후가 보인다면 다음 항목을 하나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공사 선정 비리, 반드시 확인할 체크리스트
1입찰 공고가 60일 전에 적법하게 공고되었는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 절차를 엄격히 규정합니다. 일반경쟁입찰이 원칙이며, 입찰 마감일로부터 상당한 기간 전에 공고가 이뤄져야 합니다. 공고 기간이 비정상적으로 짧거나, 특정 업체만 알 수 있도록 공고가 형식적으로 이뤄졌다면 절차적 하자를 의심해야 합니다.
2건설사가 조합원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하지 않았는가
도시정비법은 시공자 선정과 관련해 금품, 향응,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를 명백히 금지합니다. 명절 선물, 식사 대접, 상품권, 관광, 현금 봉투 등이 모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건설사는 해당 구역에서 2년간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받은 사람뿐 아니라 제공한 건설사와 이를 조직적으로 유도한 조합 임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3홍보활동(OS)이 등록된 요원에 의해 이뤄졌는가
건설사가 고용한 홍보요원(OS, outsourcing 인력)이 조합원 개별 접촉을 통해 금품을 뿌리는 방식이 과거부터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현행 제도는 홍보요원을 조합에 사전 등록하고 지정된 장소(합동홍보설명회 등)에서만 홍보하도록 제한합니다. 집으로 찾아와 은밀히 접촉했다면 위법 소지가 큽니다.
4입찰 참가 건설사의 자격 요건이 사후 변경되지 않았는가
입찰 공고 후 특정 업체에 유리하도록 자격 요건이나 입찰 조건을 슬그머니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고와 실제 선정 조건이 일치하는지, 입찰 지침서가 중간에 수정되지 않았는지 조합 사무실에서 서류를 열람해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5총회 의결 정족수와 서면결의서가 적법한가
시공자 선정은 조합원 총회에서 과반수 출석과 의결로 정해집니다. 참석하지 못한 조합원의 서면결의서(위임장)가 조작되거나 대리로 작성되는 사례가 비리의 전형입니다. 본인이 작성하지 않은 서면결의서가 제출됐다면 명백한 하자이며, 선정 결의 무효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6공사도급계약 조건이 선정 당시 제안과 일치하는가
선정 과정에서는 파격적 조건(이주비, 공사비, 무상 특화)을 제시했다가 계약 단계에서 슬그머니 불리하게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정 당시 입찰제안서와 실제 체결될 계약서를 꼼꼼히 대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안과 계약의 차이가 크다면 조합원 동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할 사안일 수 있습니다.
7관련 증거를 확보해 두었는가
비리를 다투려면 결국 증거가 관건입니다. 금품 제공 정황이 담긴 문자·녹취, 상품권 전달 장면, 홍보요원과의 대화, 비정상적 서면결의서 등을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수사기관 고발이나 선정 무효 소송 모두 증거의 질과 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비리가 확인되면 어떤 조치가 가능한가
조합원은 시공자 선정 결의에 대해 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금품 제공 사실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고발이 가능합니다. 도시정비법 위반은 형사처벌과 함께 건설사 입찰 제한이라는 행정적 제재로도 이어집니다.
다만 선정 무효 소송은 공사가 상당히 진행된 뒤에는 실익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이상 징후를 발견한 초기에 증거를 모으고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