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김석호 변호사
면접교섭권 박탈, 어떤 경우에 가능할까? 사례로 보는 요건
오늘은 이혼 후 자녀를 직접 키우지 않는 부모(비양육 부모)의 면접교섭권이 어떤 경우에 제한되거나 박탈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면접교섭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자녀의 권리이기도 하기 때문에, 함부로 박탈되지 않는다는 점부터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기본 개념부터 정리하겠습니다. 면접교섭권(비양육 부모가 자녀를 정기적으로 만나고 교류할 권리)은 민법 제837조의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권리는 원칙적으로 보장되며, 제한하거나 배제하려면 법원의 판단과 자녀 복리에 반한다는 명확한 사정이 필요합니다.
사례로 보는 면접교섭 분쟁의 쟁점
사건인천에 거주하는 회사원 A씨(39세)는 이혼 후 전 배우자 B씨(37세, 자영업)가 7세 아들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월 2회 면접교섭이 조정으로 정해졌으나, B씨는 "아이가 A씨를 만나고 나면 정서적으로 불안해한다"며 면접교섭을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면A씨는 자녀 양육비 월 80만 원을 꾸준히 지급해 왔고, 폭력이나 학대 전력이 없었습니다. B씨는 법원에 면접교섭 배제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례에서 핵심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자녀가 불안을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면접교섭을 박탈할 수 있는가. 둘째, 일방 부모가 자의적으로 면접을 거부할 수 있는가입니다. 아래에서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면접교섭권 박탈이 인정되는 요건
민법 제837조의2 제3항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원이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자녀의 복리'입니다. 즉, 부모 간의 감정이나 양육 편의가 아니라 아이에게 실질적인 해가 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실무에서 면접교섭 제한·배제가 인정되는 대표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비양육 부모의 아동학대·가정폭력 전력이 있어 자녀의 안전이 위협받는 경우
둘째, 면접 과정에서 자녀에게 지속적인 정서적 피해를 가하는 경우(상대방 비방, 유괴 시도 등)
셋째, 비양육 부모의 알코올·약물 중독 등으로 양육 환경이 위험한 경우
넷째, 자녀가 충분한 판단력을 갖춘 연령에서 명확하고 지속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현하는 경우
반대로 말하면, 이러한 중대한 사유 없이 단지 아이가 일시적으로 불안을 보인다거나, 양육 부모와의 갈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면접교섭 자체를 완전히 박탈하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이런 경우 면접교섭의 방식을 조정(예: 제3자 입회, 횟수 조정, 장소 변경)하는 선에서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둘째, 일방의 면접교섭 거부가 갖는 법적 효과
위 사례에서 B씨가 법원의 판단 없이 스스로 면접을 거부한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조정이나 판결로 정해진 면접교섭을 양육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이는 오히려 양육자로서 부적절하다는 평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그래도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면접교섭을 지속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는 추후 양육자 변경 심판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양육 부모가 자녀의 복리를 진정으로 우려한다면, 임의로 면접을 중단할 것이 아니라 법원에 면접교섭 변경 또는 제한 심판을 정식으로 청구하는 것이 올바른 절차입니다. A씨 사례에서 B씨가 배제 심판을 청구한 것 자체는 적절한 접근이었으나, 그에 앞서 일방적으로 거부한 기간은 B씨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기 어렵습니다.
실무적 조언: 면접교섭 분쟁에 대응하는 방법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면접교섭권 박탈은 '자녀의 복리에 명백히 반하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양육 부모 입장에서 면접이 자녀에게 해롭다고 판단된다면, 그 근거(의사 소견서, 아동상담 기록, 구체적 사건 경위 등)를 객관적으로 확보해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반대로 비양육 부모라면, 면접이 부당하게 제한될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그간의 성실한 양육비 지급 내역, 안정적인 만남 기록 등을 증거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접교섭은 아이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제도라는 점을 양쪽 모두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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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호 변호사의 코멘트
면접교섭 분쟁을 다루면서 보면, 자녀의 불안을 이유로 일방이 면접을 중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임의 거부는 오히려 양육자 변경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우려가 있다면 반드시 법원 절차를 통해 다투셔야 합니다. 상황이 복잡하다면 가능한 빨리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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