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계정환 변호사
도박 사이트 광고만 해도 처벌되나요? 홍보·배너 알바의 형사 책임
얼마 전 이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대학 휴학 중이던 24세 청년이 "재택으로 간단히 SNS 홍보 글만 올리면 일당 10만 원"이라는 구인 글을 보고 시작한 일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불법 도박 사이트의 가입 링크를 블로그와 커뮤니티에 뿌리는 일이었고, 몇 달 뒤 그는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인은 "도박을 한 것도 아니고 그저 광고 글만 올렸을 뿐"이라고 항변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Q. 도박을 직접 한 것도 아니고, 도박 사이트 광고나 홍보만 했는데도 형사처벌을 받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도박 사이트 광고 행위만으로도 충분히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단순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했다가 범죄단체 가담으로까지 엮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광고·홍보 행위가 처벌되는 법적 근거
불법 도박 사이트는 그 자체가 형법상 금지된 영리 목적 도박공간(도박개장)에 해당합니다. 이를 널리 알리는 광고 행위는 다음과 같은 법 조항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제47조 — 불법 스포츠 도박(토토 유사) 사이트를 광고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47조(도박개장죄) 방조 — 사이트 운영을 도운 것으로 평가되면 방조범(범행을 도운 사람)으로 처벌됩니다.
정보통신망법 — 불법 정보 유통·광고에 해당할 경우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즉 "나는 도박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법적으로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도박을 조장하고 이용자를 끌어모으는 행위 자체를 법이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 알바와 공범, 처벌 수위는 어떻게 갈리나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가담 정도입니다. 같은 광고 행위라도 어떤 역할을 어느 정도로 했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1
단발성 홍보 게시 — 링크 몇 건을 올린 정도라면 초범의 경우 벌금형이나 기소유예(재판 없이 선처)가 고려될 여지가 있습니다.
2
지속적·조직적 광고 — 정해진 급여를 받으며 반복적으로 바이럴을 담당했다면 조직의 일원으로 평가되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3
운영 구조 인지 후 적극 가담 — 수익 배분·계좌 관리까지 관여했다면 공동정범 또는 범죄단체조직죄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몰랐다"는 항변이 인정되려면, 광고 대상이 불법 도박 사이트라는 점을 정말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정황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통상 높은 보수, 비정상적 결제 구조 등을 보면 미필적 고의(그럴 수도 있다고 인식하고 받아들인 것)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를 받게 됐다면 꼭 확인할 점
광고 행위로 조사 통보를 받으셨다면, 다음 사항을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첫째, 본인이 받은 보수와 활동 기간을 정확히 정리하십시오. 이는 가담 정도를 가르는 핵심 자료입니다.
둘째, 사이트 성격을 언제 어떻게 알게 됐는지 시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고의 인정 여부와 직결됩니다.
셋째, 범죄로 얻은 수익은 추징·몰수 대상이 되므로, 수익 반환 의사를 조기에 밝히는 것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도박 사이트 광고 사건은 초기에 진술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가벼운 아르바이트로 여겨 아무런 준비 없이 조사에 임했다가 불리한 진술을 남기는 경우가 가장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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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환 변호사의 코멘트
이 분야를 다루면서 느낀 점은, 광고 알바를 한 분들 대부분이 자신이 범죄의 일부라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수 수령 내역과 활동 기간을 정직하게 정리하되, 고의 인정 여부를 가르는 초기 진술이 결과를 좌우하므로 조사 전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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