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계정환 변호사
명예훼손 고소당했을 때 대응 전략, 사례로 알아보는 피고소인의 선택
오늘은 명예훼손 고소를 당한 피고소인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가상의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받아 든 순간, 많은 분들이 당황하여 무작정 사과하거나 반대로 방어적으로 대응하다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는 경우를 실무에서 자주 접합니다. 핵심은 사건의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단계별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사례 경기도 성남시에서 자영업을 하는 B씨(42세)는 거래처 대표 A씨(50세)와 대금 문제로 갈등을 겪던 중, 지역 상인 단체 카카오톡 단체방(참여자 약 60명)에 "A씨는 거래처 돈을 떼먹는 사람이니 조심하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후 A씨는 B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B씨는 피고소인 조사 출석 요구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쟁점 1. 성립 요건을 먼저 따져야 합니다
첫째,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과 사실의 적시(구체적 사실을 드러냄)가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B씨 사례에서 60명이 참여한 단체방은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에는 소수에게 말한 경우에도 그 말이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전파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하는 법리가 적용되어 왔습니다.
둘째, 중요한 것은 "돈을 떼먹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구체적 사실의 적시인지, 아니면 단순한 의견이나 평가(모욕)인지를 구분하는 일입니다. 특정 거래 대금 미지급이라는 구체적 사건을 가리킨다면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가깝고, 추상적 비난에 그친다면 모욕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적용 법조가 달라지면 법정형과 대응 전략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쟁점 2. 진실이라면 위법성 조각이 가능한가
셋째, B씨가 올린 내용이 실제로 진실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사실이니까 처벌받지 않는다"고 오해하십니다. 그러나 형법은 사실이라 하더라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사실적시 명예훼손). 다만 그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면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 한해 위법성이 조각되어(처벌되지 않아) 무죄가 될 수 있습니다.
B씨의 경우, 개인적 대금 분쟁에서 비롯된 감정적 폭로라면 공공의 이익이라는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다수 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공익적 경고의 성격이 인정되고 내용이 진실하다면 위법성 조각을 다퉈볼 여지가 생깁니다. 결국 동기와 목적, 표현 방식이 결정적 변수가 됩니다.
쟁점 3. 합의와 형사 절차의 실무 전략
넷째,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즉 피해자인 A씨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면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피고소인 조사가 끝나기 전, 또는 검찰 송치 이전에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양형과 종결 측면에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섯째, 대응 순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고소장 내용과 적용 법조를 확인하고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정리합니다.
2성립 요건(공연성·사실적시) 충족 여부와 위법성 조각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3피고소인 조사 전 진술 방향을 정하고, 불리한 진술을 피합니다.
4혐의를 다툴지, 합의를 통해 종결할지 전략을 결정합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점은, 피고소인 조사에서의 진술 하나하나가 이후 기소 여부와 양형에 직접 영향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감정적으로 "내가 틀린 말 한 게 뭐냐"는 식의 반박은 자칫 범의를 인정하는 진술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사건 구조를 이해하고 전략을 세운 뒤 조사에 임하는 것이 피고소인에게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
계정환 변호사의 코멘트
명예훼손 사건을 다루면서 보면, 피고소인이 조사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다 범의를 스스로 인정하는 진술을 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 출석 전에 적용 법조와 성립 요건을 점검하고 진술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장을 받으셨다면 가능한 빨리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이 글의 변호사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 알법(albu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