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이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경남 창원에 사는 66세 C씨는 3년 전 외아들을 교통사고로 잃었습니다. 아들이 떠난 뒤 며느리 D씨는 여섯 살 손녀를 데리고 서울로 이사했고, 처음 1년 동안은 명절마다 손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D씨가 재혼한 뒤로는 전화도 받지 않았고, 생일 선물조차 반송되어 돌아왔습니다. C씨는 아들의 유일한 혈육인 손녀를 다시 만날 방법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현장에서 보면 이처럼 자녀의 사망이나 이혼 이후 손주와 단절되는 조부모님이 적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정리하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조부모 면접교섭권은 법적으로 인정되며, 가정법원 절차를 통해 손주를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조부모 면접교섭권, 법은 언제 인정할까
면접교섭권(자녀를 직접 키우지 않는 사람이 자녀와 만나고 연락할 수 있는 권리)은 원래 부모에게만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다 2016년 민법 개정으로 제837조의2 제2항이 신설되어 2017년 6월부터 조부모도 직접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조부모의 권리는 부모의 권리를 보충하는 성격이 강합니다. 손주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쪽의 직계존속(부모의 부모)이어야 하고, 그 부모가 사망했거나 질병, 외국 거주, 그 밖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녀를 만날 수 없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조부모 면접교섭 청구 요건 정리
첫째, 비양육 부모의 직계존속일 것 (예: 사망한 아들의 부모)
둘째, 비양육 부모가 사망, 질병, 외국 거주, 수감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면접교섭을 할 수 없을 것
셋째, 법원은 자녀의 의사, 조부모와 자녀의 관계, 청구 동기 등을 참작하여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는지 판단
C씨의 경우 아들이 사망했으므로 요건 자체는 충족합니다. 남은 쟁점은 손녀와의 기존 유대관계와 면접교섭이 손녀에게 도움이 되는지 여부입니다.
조부모 면접교섭 청구 절차 단계별 안내
면접교섭 사건은 가사비송 마류 사건(상대방이 있는 가정법원 비송 사건)에 해당합니다. 실제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요건 확인 및 증거 수집
청구 요건을 갖추었는지 먼저 점검하고, 손주와의 유대관계를 보여줄 자료를 모읍니다. 함께 찍은 사진, 영상통화 기록, 돌봄을 맡았던 기간을 정리한 메모가 유용합니다.
2
면접교섭 심판청구서 제출
상대방(손주를 양육하는 친권자)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청구서를 냅니다. 원하는 면접 주기, 방법, 장소를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3
조정 절차
마류 사건은 조정전치주의(재판 전에 먼저 합의를 시도하는 제도)가 적용됩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겨 별도 판결 없이 집행력을 갖습니다.
4
가사조사 및 심리
조정이 불성립하면 심판으로 넘어가고, 가사조사관이 양쪽 가정환경과 손주의 상태를 조사합니다. 손주가 13세 이상이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그 의견을 들어야 하며, 더 어린 경우에도 연령에 맞는 방식으로 의사를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5
심판 확정 및 이행 확보
심판에 불복하려면 고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즉시항고(상급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절차)를 해야 합니다. 확정 후 상대방이 면접을 거부하면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이행명령도 따르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조부모 면접교섭에서 자주 문제 되는 쟁점
부모가 살아 있는데 단지 연락을 안 하는 경우
비양육 부모가 건강하게 국내에 거주하면서 스스로 손주를 만나지 않는 경우에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보기 어려워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에는 그 부모가 직접 면접교섭을 청구하도록 하는 방법이 우선 검토됩니다.
양육자가 강하게 반대하는 경우
친권자의 반대만으로 곧바로 기각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의 판단 기준은 어디까지나 자녀의 복리이므로, 조부모와의 교류가 손주의 정서적 안정과 정체성 형성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접 방식은 단계적으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음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결정 형태는 처음에는 월 1회, 낮 시간 2~4시간 정도로 시작해 점차 확대하는 방식입니다. 오래 단절된 경우 면접교섭센터에서의 만남이나 영상통화부터 허용하기도 하며, 급한 사정이 있으면 사전처분(본 심판 전 임시 조치)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C씨 사례처럼 부모의 사망으로 손주와 단절된 경우는 조부모 면접교섭 제도가 도입된 취지에 가장 가까운 유형입니다. 다만 법원이 바라보는 것은 조부모의 그리움이 아니라 손주의 행복이라는 점을 기억하고, 청구서와 면접 계획도 그 관점에서 준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