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이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인천에서 수학 학원 강사로 일하는 58세 A씨는 퇴근 후 늘 다니던 동네 복합 스포츠센터 수영장을 찾았습니다. 수영을 마치고 탈의실로 들어서던 순간, 샤워실 앞 타일 바닥에 고여 있던 물에 발이 미끄러졌고 그대로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진단명은 대퇴골 경부 골절(고관절 부위의 뼈가 부러진 상태)이었고, 인공관절 수술과 약 6개월의 재활이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치료비만 약 1,400만 원, 간병비가 약 400만 원 들었고, 강의를 쉬는 동안 월 250만 원 정도의 수입도 끊겼습니다. A씨가 센터 운영사인 B사에 배상을 요구하자, B사는 '바닥이 젖을 수 있다는 안내문을 붙여 두었고, 넘어진 것은 본인 부주의'라며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이처럼 낙상 사고 시설 관리자 책임은 상담 현장에서 자주 접하는 분쟁 유형이지만, 결론은 사고 경위와 평소 관리 실태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A씨의 사례를 따라가며 쟁점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시설 관리자에게 책임을 묻는 핵심 근거는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 책임입니다. 이 조항은 공작물(건물, 바닥, 계단 등 인공적으로 설치된 시설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우선 점유자(실제로 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자)가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점유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했음을 입증하면 면책되고, 이 경우에는 소유자가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책임을 집니다.
여기서 '하자'란 그 시설이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법원은 시설의 용도, 주된 이용자층, 사고 발생의 예견 가능성, 위험을 막는 데 드는 비용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A씨 사례로 돌아가 보면, 수영장 탈의실은 물기가 상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공간입니다. 그렇다면 미끄럼 방지 매트, 배수 시설, 논슬립 타일, 주기적인 물기 제거 같은 조치가 '통상의 안전성'에 포함된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확인해 보니 매트는 샤워실 입구 일부에만 깔려 있었고 사고 지점은 비어 있었습니다. 청소 점검표는 2시간 간격으로 작성되도록 되어 있었지만, 사고 당일 오후 기록은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사정은 보존상 하자를 인정하는 데 유리한 자료가 됩니다.
참고로 사고 장소가 구민체육센터처럼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이라면, 민법이 아니라 국가배상법 제5조(영조물의 설치·관리 하자 책임)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청구하게 됩니다. 또한 관리 직원의 구체적인 과실이 드러나는 경우에는 민법 제750조의 일반 불법행위 책임과 제756조의 사용자 책임도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B사가 내세운 가장 큰 방어 논리는 '미끄럼 주의' 안내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경고문은 주의의무를 이행했는지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일 뿐 그 자체로 완전한 면책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마트에서 다른 손님이 방금 음료를 쏟았고 직원이 이를 알아차릴 시간조차 없었다면, 관리자의 책임이 부정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 A씨의 경우처럼 물기가 늘 생기는 구조인데 벽 한쪽에 작은 스티커 하나만 붙어 있었다면, 경고문의 위치와 크기, 눈에 띄는 정도까지 함께 따져야 합니다. 실무에서 보면 형식적인 안내문만 있고 실질적인 조치가 없었던 사안에서는 시설 측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회원 가입 시 받는 이용약관의 '시설 내 안전사고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조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을 무효로 정하고 있고, 제6조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을 무효로 봅니다. 따라서 이런 면책 약관에 서명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시설 측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다면 배상액이 줄어듭니다. 이를 과실상계(피해자의 과실만큼 배상액을 감액하는 것)라고 하며, 민법 제763조가 제396조를 준용해 불법행위에도 적용합니다. 뛰어다니거나, 휴대전화를 보며 걷거나, 음주 상태였다면 피해자 과실이 크게 평가됩니다.
A씨는 천천히 걷고 있었고 다른 부주의도 없었습니다. 다만 탈의실 바닥이 젖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이용자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으므로, 실무상 10~30% 범위에서 과실 비율이 다투어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손해배상 항목은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A씨의 재산상 손해를 단순 합산하면 치료비 1,400만 원, 간병비 400만 원, 6개월 일실수입 1,500만 원으로 약 3,300만 원입니다. 만약 A씨의 과실이 20%로 인정된다면 재산상 손해 배상액은 약 2,640만 원이 되고, 여기에 위자료와 후유장해에 따른 손해가 별도로 더해집니다. 이미 받은 보험금 등이 있다면 그 성격에 따라 공제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A씨의 청구가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사고 직후 침착하게 자료를 남겨 두었기 때문입니다. 낙상 사고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현장이 정리되고 기록이 사라지므로,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또한 상당수 시설은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은 일정한 체육시설업자에게 이용자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 가입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실제 협상은 보험사와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치료가 끝나기 전 제시되는 합의금은 향후 치료비나 후유장해가 반영되지 않은 금액일 수 있으므로 합의서 서명에는 신중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간도 확인해야 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가 완성됩니다(민법 제766조). 재활이 길어지는 낙상 사고의 특성상, 치료에만 집중하다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