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국내 이혼 건수는 매년 9만 건 안팎을 기록하고 있고, 그중 적지 않은 가정에 미성년 자녀가 있습니다. 부모가 헤어진 뒤에도 아이는 엄마, 아빠 모두와 관계를 이어갈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만남이 현실에서 순탄하게 이어지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 면접교섭센터를 찾는 부모님들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오늘은 면접교섭센터 이용 방법과 절차, 그리고 이 제도가 가진 의미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상담 현장에서 보면, 아이를 만나는 날마다 전 배우자와 얼굴을 붉히는 일이 반복되어 지쳐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아이를 넘겨주는 장소에서 언성이 높아지기도 하고, 그 모습을 지켜본 아이가 부모의 눈치를 보며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마음이 무거우실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폭력 이력이 있거나,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거나, 아이가 비양육 부모를 낯설어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단둘이 만나는 방식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센터는 중립적인 제3자가 있는 공간에서 만남과 인계(아이를 넘겨주고 받는 과정)가 이루어지도록 돕는 곳입니다. 부모 사이의 갈등이 아이에게 직접 닿지 않도록 완충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민법 제837조의2는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가 서로 만나고 교류할 수 있는 권리, 즉 면접교섭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를 부모의 권리로만 생각하시지만, 실은 자녀의 권리이기도 하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을 바탕으로 법원은 조정이나 심판 과정에서 "면접교섭센터에서 월 2회, 회당 2시간"처럼 조건부 면접교섭(일정한 조건을 붙여 허용하는 방식)을 정하기도 합니다. 본안 판단 전이라도 사전처분(재판이 끝나기 전 임시로 내리는 조치)으로 센터에서의 시범 면접교섭을 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센터 이용이 주로 고려되는 상황
비용은 법원 부설 센터의 경우 대체로 무료로 운영되며, 지자체나 공공기관, 민간기관은 기관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센터에서의 기록은 이후 면접교섭 변경 심판에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됩니다. 잦은 지각이나 무단 불참, 아이 앞에서 상대방을 비난하는 태도는 불리하게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성실한 참여 기록은 면접교섭 확대의 근거가 됩니다.
양육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아이를 센터에 데려오지 않는다면, 가사소송법 제64조에 따른 이행명령(법원이 의무 이행을 명하는 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에도 따르지 않으면 같은 법 제67조에 따라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이가 만남을 거부할 때는 억지로 진행하기보다 원인을 살피는 것이 먼저입니다. 센터의 아동 상담을 함께 활용하면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주소 등 개인정보 노출이 걱정되신다면 사전 상담 단계에서 이를 미리 알려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 후에도 부모가 함께 아이를 키운다는 공동양육의 인식이 점차 넓어지고 있습니다. 비양육 부모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양육비 이행과 면접교섭을 함께 바라보아야 한다는 논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센터 수가 아직 충분하지 않고 지역별 편차가 있어 인프라 확충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면접교섭센터는 종착지가 아니라 징검다리에 가깝습니다. 부모의 갈등에서 아이를 한 걸음 떨어뜨려 놓고, 끊어졌던 관계를 천천히 다시 이어가는 공간입니다. 그 과정이 더디게 느껴지더라도, 아이에게는 안전하게 사랑을 확인하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