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하면, 대포통장 제공은 '통장만 빌려줬다'는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은 기본이고, 상황에 따라 사기 방조 책임, 민사상 손해배상, 금융거래 제한까지 한꺼번에 따라옵니다. 상담 현장에서 보면 본인을 피해자라고 생각하던 분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가상의 사례로 책임 범위를 하나씩 짚어 보겠습니다.
사례: 대출 실적을 만들어 준다는 말에 체크카드를 넘긴 A씨
경기 수원의 물류센터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는 A씨(29세)는 저금리 대출 안내 문자를 받고 상담원과 통화했습니다. 상담원은 '신용점수가 낮아 바로 대출은 어렵지만, 거래 실적을 쌓으면 2,000만 원까지 가능하다'며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로 보내 달라고 했습니다.
A씨는 카드를 보냈고, 일주일 뒤 은행으로부터 계좌 지급정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사이 해당 계좌에는 보이스피싱 피해자 3명이 보낸 4,700만 원이 입금됐다가 전액 인출된 상태였습니다. 곧 경찰 출석 요구가 왔고, 피해자 중 한 명인 B씨(62세)는 민사소송을 예고했습니다. A씨가 마주한 쟁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쟁점 1. 대포통장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대가'는 현금만이 아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은 접근매체(체크카드, OTP, 인증서, 비밀번호 등 계좌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수단)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주고받기로 하고 빌려주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위반하면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A씨는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대가가 반드시 현금일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약속, 즉 대출이라는 경제적 이익에 대한 기대도 대가로 평가될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시각입니다. 실무에서도 '대출 실적 작업' 명목으로 카드를 넘긴 사건 상당수가 대가성 대여로 기소됩니다.
반대로 카드를 분실했거나 가족이 몰래 가져간 경우처럼 본인 의사에 의한 양도·대여가 없었다면 이 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결국 언제, 누구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넘겼는지가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쟁점 2. 사기 방조 책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선
더 무거운 문제는 사기 방조(형법 제347조, 제32조)입니다. 방조범은 정범의 범행을 돕는 사람으로, 형은 정범보다 감경되지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별도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쟁점은 고의입니다. A씨가 보이스피싱에 쓰일 것을 확실히 알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에 쓰일 수도 있겠다'고 인식하면서도 이를 받아들였다면 미필적 고의(결과 발생 가능성을 알면서 감수한 상태)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이 보는 요소는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 인식정상적인 금융기관은 카드와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 수 있었는지
- 조건제시된 대가나 조건이 비정상적으로 유리했는지
- 확인상대방 신원을 확인했는지, 추적이 어려운 메신저로만 연락했는지
- 전력과거 비슷한 경위로 수사나 경고를 받은 적이 있는지
- 관여통장을 넘긴 뒤 입금·인출에 직접 관여했는지
A씨처럼 대출을 믿고 넘긴 경우, 처음 겪는 일이고 상대방이 금융회사를 정교하게 사칭했다는 사정이 소명되면 사기 방조의 고의가 부정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반면 '통장 하나에 일당 50만 원'처럼 대가가 노골적이거나 여러 개의 계좌를 넘겼다면 방조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 입금된 돈을 본인이 직접 인출해 전달했다면 방조를 넘어 사기 공동정범으로 평가될 수 있고, 입금된 돈을 임의로 써버렸다면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 문제까지 생깁니다. 관여 정도에 따라 책임이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쟁점 3. 대포통장 명의인의 민사 손해배상과 금융 제재
형사에서 무혐의가 나와도 끝이 아닙니다. 민법 제760조 제3항은 불법행위를 방조한 사람도 공동불법행위자로 보며, 민사에서는 고의뿐 아니라 과실에 의한 방조도 책임 근거가 됩니다. 접근매체를 함부로 넘기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면, B씨가 입금한 금액에 대해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에게도 부주의가 있으면 과실상계(피해자 잘못만큼 배상액을 줄이는 것)로 책임 비율이 조정됩니다. 실무상 통장 명의인의 책임이 피해액의 일부로 제한되는 경우가 많지만, 사안별 편차가 큽니다.
금융 제재도 따릅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계좌가 사기이용계좌로 지정되면 지급정지가 이뤄지고, 명의인은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로 지정되어 일정 기간 비대면 계좌 개설, 인터넷뱅킹 등의 이용이 제한됩니다. 피해자가 피해환급금을 신청하면 계좌에 남은 잔액은 채권소멸 절차를 거쳐 피해자에게 환급됩니다.
A씨 사례로 본 실무 대응 포인트
정리하면 A씨의 책임 범위는 '어디까지 알았고, 어디까지 관여했는가'로 결정됩니다.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증거대출 문자, 통화 녹음, 메신저 대화, 퀵서비스 영수증 등 속은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를 즉시 보존해야 합니다. 미필적 고의를 다툴 핵심 자료입니다.
- 진술조사에서 진술이 흔들리면 불리합니다. 카드를 넘긴 시점, 상대방의 말, 당시 본인의 인식을 시간 순서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 회복피해 회복 노력은 형사 양형과 민사 배상액 모두에 영향을 줍니다. 초범이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지만, 피해 규모가 크거나 반복된 경우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제재지급정지와 전자금융거래 제한은 형사 절차와 별개로 진행되므로, 명의인에게 인정되는 이의제기 절차도 따로 챙겨야 합니다.
본문의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가상의 사례이며, 실제 책임 범위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