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얼마 전 이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경기도 수원에서 물류회사 영업직으로 일하는 A씨(38세)는 평일 저녁 7시 무렵 퇴근길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62세)를 차량 앞범퍼로 충격했습니다. B씨는 대퇴골 골절로 전치 10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A씨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기 때문에 보험사가 알아서 처리하면 사건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고 2주 뒤 경찰서로부터 피의자 신분 조사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보험 처리와 형사 처벌은 별개라는 사실을 그때 처음 알게 된 것입니다.
이 사례는 12대 중과실 사고에서 종합보험에 의한 처벌 특례가 왜 적용되지 않는지, 그리고 이후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쟁점을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는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는 사유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흔히 12대 중과실이라 부르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A씨 사안은 6번, 즉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은 2022년 7월 개정으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뿐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운전자에게 일시정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우회전 차량이라도 보행자가 있으면 반드시 멈춰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만 상담 현장에서 보면 이 부분이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횡단보도에서 상당히 벗어난 지점에 있었는지, 보행자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무단으로 건넜는지 등에 따라 보호의무 위반 여부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고 직후 블랙박스 영상과 주변 CCTV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원칙적으로 교특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 사고에는 두 가지 특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특례는 12대 중과실 사고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밖에도 사고 후 도주(이른바 뺑소니)나 음주측정 불응, 피해자가 생명의 위험에 빠지거나 불구·불치·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된 중상해 사고 역시 보험 특례가 배제됩니다.
종합보험은 피해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등)을 해결해 줄 뿐, 12대 중과실 사고의 형사책임까지 없애주지는 않습니다. A씨는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기소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참고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사상케 한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상해 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크게 올라갑니다.
12대 중과실 사고라고 해서 곧바로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양형 요소는 피해 정도, 과실의 크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동종 전과 유무입니다.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합의가 이루어진 초범이라면 약식명령(정식 재판 없이 서면으로 벌금을 정하는 절차)으로 수백만원 수준의 벌금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A씨처럼 전치 10주 이상의 골절이 있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12대 중과실 사고에서는 합의하더라도 공소권이 사라지지 않지만,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는 형량을 낮추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합의서 작성 시에는 형사합의금이 보험사의 민사 배상금과 별도인지, 손해배상금 일부로 공제되는지를 명확히 적어두어야 이후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형사공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2022년 12월 개정 공탁법 시행으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해도 사건번호 등으로 공탁이 가능해졌고, 진지한 피해회복 노력으로 양형에 반영됩니다.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교통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 지원), 벌금 특약(통상 최대 2천만원 한도), 변호사 선임비용 특약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12대 중과실 사고나 중상해 사고가 보장 요건인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블랙박스·CCTV 확보 → 피해자 진단서로 중상해 해당 여부 확인 → 운전자보험 보장 범위 확인 → 진정성 있는 사과와 형사합의 시도 → 합의 불성립 시 형사공탁 검토. 이 순서로 준비하면 수사 단계부터 유리한 양형 자료를 쌓을 수 있습니다.
결국 12대 중과실 사고는 보험 처리만으로 마무리되지 않으며, 형사절차와 민사절차를 각각 관리해야 합니다. 수사 초기 진술 내용과 합의 과정이 최종 처분을 좌우하는 만큼, 사고 직후부터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