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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건설·공사대금·하도급 2026.11.18 조회 1

건설업체에 준 돈, 대여금일까 공사대금일까? 돌려받는 법

박경수 변호사
법무법인 세문 · 서울특별시 서초구
Q. 공사 중인 건설업체에 급하다고 해서 돈을 보냈습니다. 저는 빌려준 돈이라고 생각했는데, 업체는 이제 와서 공사대금을 미리 준 것이라며 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고민으로 마음 졸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오간 돈은 차용증 없이 계좌이체로만 처리되는 경우가 흔해서, 관계가 틀어지면 건설업체 대여금과 공사대금의 성격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상담 현장에서 보면 금액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대여금이라는 입증은 돈을 준 쪽의 몫입니다

법원은 돈이 오갔다는 사실만으로 그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추정하지 않습니다. 대여금으로 인정받으려면 소비대차(돈을 빌려주고 같은 금액을 돌려받기로 하는 계약, 민법 제598조)가 성립했다는 점, 즉 돈을 건넨 사실과 함께 돌려받기로 한 약정까지 증명해야 합니다.

반환 약정이 입증되지 않으면, 그 돈은 공사대금 선급금이나 투자금 등 다른 성격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정리하는 방향이 무척 중요합니다.

대여금과 공사대금, 무엇이 달라지나요

어떤 성격으로 인정되느냐에 따라 청구 방식과 기한이 크게 달라집니다.

구분대여금공사대금(선급금)
소멸시효원칙 10년, 상행위는 5년공사에 관한 채권 3년
반환 방식변제기에 전액 반환기성고 정산 후 차액 반환
이자약정이자(연 20% 한도)지연손해금 위주

민법 제163조에 따라 공사에 관한 채권은 3년의 단기 소멸시효(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는 제도)가 적용됩니다. 반면 건설회사 같은 상인과의 대여 거래는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이 돈의 성격을 판단할 때 보는 정황

1
차용증·약정서문서가 있다면 '차용', '변제' 같은 문구가 결정적입니다.
2
이체 메모와 대화 기록송금 메모나 문자에 '빌려줌', '기성금' 중 무엇이 적혔는지 봅니다.
3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업체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공사대금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4
회계 처리 방식업체 장부에 차입금인지 선수금인지 기재된 방식도 중요한 증거입니다.
5
이자 지급과 변제기이자를 주고받았거나 갚을 날짜를 정했다면 대여 성격이 강해집니다.
6
공정과의 연동성지급 시점이 골조·마감 등 공사 단계와 맞물려 있다면 공사대금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예외: 공사대금으로 인정되어도 돌려받을 길은 있습니다

설령 선급금으로 판단되더라도 끝난 것은 아닙니다. 공사가 중단되어 지급한 금액이 실제 기성고(공사가 진행된 정도에 해당하는 대금)를 넘는다면,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이나 부당이득 반환으로 초과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기성고 감정이 필요할 수 있고, 감정에만 3~6개월, 비용은 수백만 원 이상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도급 관계라면 하도급법상 선급금 정산 규정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실무 팁: 지금 바로 해두실 일

첫째, 송금 날짜·금액·메모를 표로 정리하고 관련 대화를 원본 그대로 보관하세요. 둘째, 내용증명으로 '대여금 반환'을 명시해 요청해 보시면 상대방의 답변 자체가 성격을 가리는 증거가 됩니다. 셋째, 업체 재정이 불안하다면 가압류(재산을 미리 묶어두는 절차)로 회수 가능성을 지켜둘 필요가 있습니다.

기한 관리 포인트: 성격이 다투어지는 사안에서는 가장 짧은 3년 시효를 기준으로 보수적으로 일정을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박경수
박경수 변호사의 코멘트
법무법인 세문 · 서울특별시 서초구
제 경험상 이런 분쟁은 돈을 보낼 당시의 메시지 한 줄이 승패를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송금 메모, 대화 기록,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를 함께 맞춰보면 충분히 다퉈볼 수 있으니, 시효가 지나기 전에 자료를 정리해 상의해 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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