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이런 고민으로 마음 졸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오간 돈은 차용증 없이 계좌이체로만 처리되는 경우가 흔해서, 관계가 틀어지면 건설업체 대여금과 공사대금의 성격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상담 현장에서 보면 금액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법원은 돈이 오갔다는 사실만으로 그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추정하지 않습니다. 대여금으로 인정받으려면 소비대차(돈을 빌려주고 같은 금액을 돌려받기로 하는 계약, 민법 제598조)가 성립했다는 점, 즉 돈을 건넨 사실과 함께 돌려받기로 한 약정까지 증명해야 합니다.
반환 약정이 입증되지 않으면, 그 돈은 공사대금 선급금이나 투자금 등 다른 성격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정리하는 방향이 무척 중요합니다.
어떤 성격으로 인정되느냐에 따라 청구 방식과 기한이 크게 달라집니다.
| 구분 | 대여금 | 공사대금(선급금) |
|---|---|---|
| 소멸시효 | 원칙 10년, 상행위는 5년 | 공사에 관한 채권 3년 |
| 반환 방식 | 변제기에 전액 반환 | 기성고 정산 후 차액 반환 |
| 이자 | 약정이자(연 20% 한도) | 지연손해금 위주 |
민법 제163조에 따라 공사에 관한 채권은 3년의 단기 소멸시효(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는 제도)가 적용됩니다. 반면 건설회사 같은 상인과의 대여 거래는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령 선급금으로 판단되더라도 끝난 것은 아닙니다. 공사가 중단되어 지급한 금액이 실제 기성고(공사가 진행된 정도에 해당하는 대금)를 넘는다면,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이나 부당이득 반환으로 초과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기성고 감정이 필요할 수 있고, 감정에만 3~6개월, 비용은 수백만 원 이상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도급 관계라면 하도급법상 선급금 정산 규정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첫째, 송금 날짜·금액·메모를 표로 정리하고 관련 대화를 원본 그대로 보관하세요. 둘째, 내용증명으로 '대여금 반환'을 명시해 요청해 보시면 상대방의 답변 자체가 성격을 가리는 증거가 됩니다. 셋째, 업체 재정이 불안하다면 가압류(재산을 미리 묶어두는 절차)로 회수 가능성을 지켜둘 필요가 있습니다.
기한 관리 포인트: 성격이 다투어지는 사안에서는 가장 짧은 3년 시효를 기준으로 보수적으로 일정을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