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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 직장 내 괴롭힘·갑질·성희롱 2026.11.19 조회 4

직장 내 괴롭힘 산재 신청 방법, 회사 동의 없이 직접 할 수 있을까?

유
유익상 변호사

얼마 전 이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경기도의 한 물류회사에서 7년째 사무직으로 일하던 40대 A씨는 새로 부임한 팀장 B씨로부터 반년 넘게 회의 중 공개 질책과 업무 배제를 당했습니다. 결국 불면과 공황 증상이 찾아왔고,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적응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A씨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 생긴 정신질환도 산재 신청이 되나요? 회사가 협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결론: 직장 내 괴롭힘 산재 신청은 근로자 단독으로 가능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산재는 법률에 명시된 업무상 질병 유형이며, 회사의 동의나 날인 없이 근로자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사업주 확인을 받는 관행이 있었지만, 현재는 사업주 날인 절차가 폐지되어 회사가 비협조적이어도 신청에 지장이 없습니다.

법적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괴롭힘 정신질환 인정 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다목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2019년 7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인정 대상이 되는 대표적 질환은 우울증, 적응장애, 공황장애,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충격적 경험 이후 지속되는 불안·회피 반응) 등입니다. 다만 치료에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해야 산재보험 급여 대상이 됩니다.

괴롭힘 피해 산재 신청 방법 3단계

1
진단서·소견서 확보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단을 받고, 요양이 필요한 기간과 업무 스트레스와의 관련성이 기재된 소견서를 발급받습니다. 발급 비용은 병원마다 다르나 대체로 1~2만 원 수준입니다.
2
요양급여신청서 제출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 방문, 우편,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온라인) 중 하나로 제출합니다. 재해경위서와 괴롭힘 증거자료를 함께 첨부하며, 신청 비용은 없습니다.
3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공단이 근로자·회사·동료를 조사한 뒤 위원회가 업무 관련성을 판단합니다. 정신질환 사건은 조사가 길어 결정까지 수개월, 실무상 6개월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예외: 산재 불승인이 나오는 경우와 불복 절차

모든 신청이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불승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문제된 언행이 업무상 적정 범위의 지시·평가로 판단된 경우
  • 가정사 등 업무 외 요인이 발병의 주된 원인으로 판단된 경우
  • 괴롭힘 시기와 증상 발생 시기 사이의 연관성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

불승인 결정을 받았다면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이후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재심사청구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또한 요양급여·휴업급여 청구권은 3년의 소멸시효(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는 기간)가 적용되므로 지나치게 미루지 않아야 합니다.

실무 팁: 괴롭힘 산재 승인 가능성을 높이는 증거 정리

상담 현장에서 보면, 승인 여부는 결국 괴롭힘의 구체성과 시간적 연결고리에서 갈립니다. 녹음 파일, 메신저·이메일 기록, 업무일지, 동료 진술서, 사내 신고 및 조사 결과, 노동청 진정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첫 진료일이 괴롭힘이 이어지던 시기와 맞물린다는 점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내 조사에서 괴롭힘이 인정되지 않았더라도 산재 신청 자체는 별개로 가능합니다.

산재 승인 시 받을 수 있는 보호

요양급여: 치료비 지원

휴업급여: 요양으로 일하지 못한 기간 평균임금의 70%

해고 제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요양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해고 금지

A씨 역시 팀장의 질책이 담긴 메신저 기록과 동료 2명의 진술서, 증상이 시작된 시점의 진료기록을 정리해 신청했고, 이 자료들이 업무 관련성 판단의 핵심 근거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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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상 변호사의 코멘트
제 경험상 괴롭힘 산재는 피해 사실보다 그 피해를 어떻게 정리해 제출하느냐에서 결과가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상이 시작된 시점과 괴롭힘이 이어진 시기를 연결하는 자료를 신청 전에 미리 갖춰 두시기 바랍니다. 혼자 준비하기 어렵다면 초기 단계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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