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허수연 변호사입니다
함께 검거된 지인이 수사기관에서 '저 사람에게서 샀다', '같이 투약했다'고 말해 갑자기 피의자가 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소변이나 모발 검사에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는데도 공범의 말 한마디로 기소될 수 있는지, 걱정되시죠. 상담 현장에서 보면 마약 사건에서 공범 진술 증거능력(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은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마약 범죄는 은밀하게 거래되고 투약되기 때문에 물증이 부족한 경우가 많고, 수사기관은 공범의 진술에 크게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법원은 공범의 자백만으로도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본인 자백만으로는 유죄가 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보강법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결국 방어의 출발점은 공범의 진술을 증거로 쓸 수 있는지(증거능력), 그리고 믿을 수 있는지(신빙성)를 차근차근 따져보는 일입니다.
같은 공범 진술이라도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인지, 법정에서 직접 한 증언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전혀 다릅니다. 사건 기록을 열람·등사해 진술의 형태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기소된 사건에서는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도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해야 증거능력이 생깁니다(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공범에 대한 조서 역시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로 쓰기 어렵다는 것이 현재 실무의 흐름입니다. 반대로 무심코 증거에 동의(제318조)하면 나중에 되돌리기 어렵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세요.
조서가 배제되면 검사는 공범을 증인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함께 재판받는 공범은 변론을 분리한 뒤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고, 이때 반대신문(상대 측 증인에게 질문해 진술의 허점을 드러내는 절차)이 신빙성을 다투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 됩니다.
마약 사건에서는 수사 협조가 양형상 감경 요소로 고려되기 때문에, 공범이 자신의 형을 줄이려고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진술 시점이 본인 구속 직후였는지, 누군가를 지목한 뒤 처분이 가벼워졌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투약 일시와 장소, 거래 금액, 횟수가 조사 회차마다 달라졌다면 신빙성을 다툴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예를 들어 1차 조사에서 '3월 초 한 번, 20만 원'이라던 진술이 3차 조사에서 '2월부터 다섯 차례, 100만 원'으로 바뀌었다면 그 변화의 이유를 짚어야 합니다.
통화·문자 기록, 계좌 이체 내역, 위치정보, 모발·소변 감정 결과를 진술과 하나씩 대조해 보셔야 합니다. 모발은 대략 1cm가 한 달 정도의 기간을 반영한다고 알려져 있어, 진술된 투약 시기와 감정 범위가 맞지 않는 경우가 실무에서 자주 문제 됩니다.
진술거부권 고지 누락(제244조의3), 회유나 선처 약속에 따른 진술, 변호인 참여 제한이 있었다면 위법수집증거 배제원칙(제308조의2)이나 진술의 임의성(자발적으로 한 진술인지 여부)을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조사 당시 영상녹화 여부와 조사 시간도 함께 확인해 두세요.
공범의 진술은 처음에는 무척 강력해 보이지만, 증거능력과 신빙성이라는 두 관문을 모두 넘어야 비로소 유죄의 증거가 됩니다. 위 항목을 하나씩 점검하다 보면 다툴 수 있는 지점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수사 초기부터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꼼꼼히 기록해 두고, 공판에서 어떤 증거에 동의할지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결과를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