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허수연 변호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현금청산자 보상금 증액 소송 절차를 어려워합니다. 재개발 구역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분양대상에서 제외되어 현금청산자가 되면, 조합이 제시하는 보상금이 체감 시세에 크게 못 미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막상 다투려고 하면 협의, 수용재결, 이의신청,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는 단계가 복잡하고 기한도 짧아 대응 시기를 놓치기 쉽습니다.
오늘은 현금청산 보상금을 증액받기 위한 절차를 단계별로 알아보겠습니다. 각 단계의 소요기간, 필요서류, 비용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첫째, 재개발과 재건축은 다투는 경로가 다릅니다. 재개발 조합은 수용권(소유자의 동의 없이 소유권을 강제로 취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토지보상법에 따른 수용재결과 보상금 증감소송으로 진행됩니다. 반면 재건축은 원칙적으로 수용권이 없어 조합이 제기하는 매도청구소송 안에서 시가를 다툽니다. 이 글은 재개발 현금청산자를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둘째, 보상금은 수용재결일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하되, 해당 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배제합니다. 따라서 '주변 신축 아파트 시세'를 그대로 받을 수는 없고, 비교 거래사례와 개별 요인을 얼마나 정확히 반영하느냐가 증액의 핵심이 됩니다.
셋째, 각 단계의 기한이 매우 짧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다툴 기회 자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핵심 기한 요약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 다음 날부터 90일: 손실보상 협의 기간
협의 기간 만료 다음 날부터 60일: 조합의 수용재결 신청 기한
수용재결서 정본 수령 후 30일: 이의신청 기한
수용재결서 수령 후 90일 또는 이의재결서 수령 후 60일: 소송 제기 기한
도시정비법 제73조에 따라 조합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현금청산 대상자와 보상 협의를 해야 합니다. 협의 금액은 감정평가법인 2곳 이상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정하며, 토지소유자들이 일정 요건(해당 면적 2분의 1 이상 소유자 및 소유자 총수 과반 동의)을 갖추면 감정평가법인 1곳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조합은 협의 기간 만료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를 지연하면 조합은 지연일수에 따라 6개월 이내 연 5%, 6개월~12개월 연 10%, 12개월 초과 연 15%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재결 신청 후 열람 공고 기간(14일 이상)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평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용재결에 불복하는 경우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는 생략하고 곧바로 소송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수용의 효력은 정지되지 않으므로 인도 일정에는 별도로 대비해야 합니다.
토지보상법 제85조에 따라 수용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의재결을 거친 경우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피고는 토지수용위원회가 아닌 사업시행자(조합)입니다. 실무에서는 처음에 일부 금액만 청구한 뒤 법원 감정 결과에 맞추어 청구취지를 확장하는 방식이 많이 활용됩니다.
소송의 승패는 사실상 법원 감정에서 결정됩니다.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이 재평가를 하며, 원고는 감정 기일에 참여하여 누락된 요인과 비교표준지 선정의 적정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증액 판결이 나오면 증액분과 함께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 현장에서 보면 절차 자체보다 아래 사항을 놓쳐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정리하면, 현금청산자 보상금 증액은 협의 단계에서부터 자료를 축적하고, 재결과 소송 단계의 기한을 정확히 지키며, 법원 감정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각 단계는 앞 단계의 결과를 토대로 진행되므로 초기 대응의 질이 최종 보상금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