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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재개발·재건축·도시정비 2026.11.20 조회 1

현금청산자 보상금 증액 소송, 수용재결부터 판결까지 단계별 절차 정리

허수연 변호사
케이앤케이 법률사무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많은 분들이 현금청산자 보상금 증액 소송 절차를 어려워합니다. 재개발 구역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분양대상에서 제외되어 현금청산자가 되면, 조합이 제시하는 보상금이 체감 시세에 크게 못 미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막상 다투려고 하면 협의, 수용재결, 이의신청,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는 단계가 복잡하고 기한도 짧아 대응 시기를 놓치기 쉽습니다.

오늘은 현금청산 보상금을 증액받기 위한 절차를 단계별로 알아보겠습니다. 각 단계의 소요기간, 필요서류, 비용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현금청산자 보상금 증액 소송의 기본 구조

첫째, 재개발과 재건축은 다투는 경로가 다릅니다. 재개발 조합은 수용권(소유자의 동의 없이 소유권을 강제로 취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토지보상법에 따른 수용재결과 보상금 증감소송으로 진행됩니다. 반면 재건축은 원칙적으로 수용권이 없어 조합이 제기하는 매도청구소송 안에서 시가를 다툽니다. 이 글은 재개발 현금청산자를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둘째, 보상금은 수용재결일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하되, 해당 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배제합니다. 따라서 '주변 신축 아파트 시세'를 그대로 받을 수는 없고, 비교 거래사례와 개별 요인을 얼마나 정확히 반영하느냐가 증액의 핵심이 됩니다.

셋째, 각 단계의 기한이 매우 짧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다툴 기회 자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핵심 기한 요약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 다음 날부터 90일: 손실보상 협의 기간

협의 기간 만료 다음 날부터 60일: 조합의 수용재결 신청 기한

수용재결서 정본 수령 후 30일: 이의신청 기한

수용재결서 수령 후 90일 또는 이의재결서 수령 후 60일: 소송 제기 기한

보상금 증액 절차 단계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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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협의

도시정비법 제73조에 따라 조합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현금청산 대상자와 보상 협의를 해야 합니다. 협의 금액은 감정평가법인 2곳 이상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정하며, 토지소유자들이 일정 요건(해당 면적 2분의 1 이상 소유자 및 소유자 총수 과반 동의)을 갖추면 감정평가법인 1곳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 소요기간최대 90일
  • 필요서류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영업 관련 자료
  • 비용소유자 부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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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재결 및 의견서 제출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조합은 협의 기간 만료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를 지연하면 조합은 지연일수에 따라 6개월 이내 연 5%, 6개월~12개월 연 10%, 12개월 초과 연 15%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재결 신청 후 열람 공고 기간(14일 이상)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평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소요기간실무상 신청 후 3~6개월
  • 필요서류의견서, 현장 사진, 인근 거래사례 자료, 협의 감정평가서
  • 비용재결 수수료는 사업시행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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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선택 절차)

수용재결에 불복하는 경우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는 생략하고 곧바로 소송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수용의 효력은 정지되지 않으므로 인도 일정에는 별도로 대비해야 합니다.

  • 소요기간실무상 3~6개월
  • 필요서류이의신청서, 수용재결서, 재결 감정평가서 반박 자료
  • 비용신청 수수료 없음, 사설 감정 시 별도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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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증액 소송 제기

토지보상법 제85조에 따라 수용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의재결을 거친 경우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피고는 토지수용위원회가 아닌 사업시행자(조합)입니다. 실무에서는 처음에 일부 금액만 청구한 뒤 법원 감정 결과에 맞추어 청구취지를 확장하는 방식이 많이 활용됩니다.

  • 소요기간소장 준비 2~4주
  • 필요서류소장, 재결서, 감정평가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증거자료
  • 비용인지대(증액 청구액 5,000만 원 기준 약 23만 원), 송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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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감정 및 판결

소송의 승패는 사실상 법원 감정에서 결정됩니다.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이 재평가를 하며, 원고는 감정 기일에 참여하여 누락된 요인과 비교표준지 선정의 적정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증액 판결이 나오면 증액분과 함께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소요기간1심 통상 1년~1년 6개월
  • 필요서류감정신청서, 감정사항 의견서, 보완 자료
  • 비용감정료 수백만 원~1,000만 원 이상(규모에 따라 상이, 원고 예납)

현금청산 보상금 소송에서 놓치기 쉬운 실무 포인트

상담 현장에서 보면 절차 자체보다 아래 사항을 놓쳐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 이의유보 수령: 재결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이의를 유보하고 수령한다'는 뜻을 명확히 남겨야 합니다. 아무 유보 없이 수령하면 재결 결과에 승복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 보상 항목 누락 점검: 토지·건물 외에도 영업손실, 주거이전비, 이사비, 지장물(구조물·수목 등) 보상이 빠지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지연이자 확인: 조합이 60일 기한을 넘겨 재결을 신청했다면 도시정비법상 지연이자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사설 감정 활용: 소송 전 사설 감정평가를 받아 두면 증액 가능성을 미리 가늠하고 청구 금액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정리하면, 현금청산자 보상금 증액은 협의 단계에서부터 자료를 축적하고, 재결과 소송 단계의 기한을 정확히 지키며, 법원 감정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각 단계는 앞 단계의 결과를 토대로 진행되므로 초기 대응의 질이 최종 보상금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허수연
허수연 변호사의 코멘트
케이앤케이 법률사무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현금청산 사건을 다루면서 느낀 점은, 증액 여부가 소송 단계보다 수용재결 전 의견서와 자료 준비에서 이미 상당 부분 갈린다는 것입니다. 공탁금 수령 시 이의유보를 빠뜨리지 마시고, 기한이 짧은 만큼 재결서를 받으셨다면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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