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명 폭행을 당한 피해자인데, 오히려 가해자 쪽에서 역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다는 소식을 받으면 정말 당혹스러우시죠. 많은 분들이 이 상황에서 "내가 뭘 잘못한 거지?"라는 생각에 위축되시곤 합니다. 하지만 걱정만 하고 계시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역고소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절차를 알고 계시면, 억울한 상황을 충분히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역고소란?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소한 뒤, 가해자가 "오히려 내가 피해자"라며 피해자를 상대로 맞고소하는 것을 실무에서 역고소라 합니다. 폭행 사건에서는 "쌍방폭행"을 주장하거나, 피해자가 먼저 때렸다고 뒤집는 형태가 가장 흔합니다.
역고소의 유형과 가해자의 전형적 전략
상담 현장에서 보면, 가해자 측의 역고소는 크게 세 가지 패턴으로 나뉩니다. 어떤 유형인지 파악하시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첫째, 쌍방폭행 주장입니다. 가해자가 "피해자도 나를 때렸다"며 상해 또는 폭행으로 맞고소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빈번한 유형이며, 피해자가 방어 과정에서 가해자를 밀치기만 해도 이를 근거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무고죄 고소입니다. "피해자가 거짓으로 고소했다"며 무고(형법 제156조)로 역고소합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일부 과장되었거나 사실관계에 미세한 차이가 있을 때 이를 물고 늘어지는 전략입니다.
셋째, 명예훼손 고소입니다. 피해 사실을 주변에 알리거나 온라인에 게시한 경우, 명예훼손 또는 모욕으로 역고소하는 패턴입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 역고소 자체가 법적으로 금지된 행위는 아닙니다. 따라서 "역고소를 했으니 처벌해 달라"는 식의 대응은 효과가 없고, 각 고소 건에 대해 사실관계로 정면 반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Step 1. 역고소 사실 확인 및 초기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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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내용 정확히 파악하기
경찰로부터 역고소 관련 출석요구서를 받으시면, 먼저 어떤 죄명으로 고소되었는지 정확히 확인하세요. 출석요구서에 피의사건명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폭행인지, 상해인지, 무고인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소요기간: 1~3일
비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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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자료 긴급 확보
역고소 통보를 받은 즉시 보유하고 계신 모든 증거를 정리하셔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CCTV 영상은 덮어씌워지고(보통 30일~90일 보관), 목격자의 기억도 희미해집니다.
확보하셔야 할 자료: 사건 당시 CCTV 영상, 피해 부위 사진, 진단서(상해진단서 2주 이상이면 반의사불벌죄 제외), 문자나 카카오톡 대화 내역, 목격자 연락처 및 진술서
소요기간: 3~7일
진단서 발급 비용: 1~3만원
Step 2. 경찰 조사 단계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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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신분 조사 출석 및 진술
역고소 사건에서는 내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 부분이 심리적으로 가장 힘드신 부분이죠. 하지만 피의자 조사를 받는다고 해서 유죄가 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침착하게 사실관계를 진술하시면 됩니다.
이때 핵심은 기존에 내가 접수한 고소 사건의 진술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진술이 오락가락하면 오히려 양쪽 사건 모두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소요기간: 출석일로부터 1~2시간
필요서류: 신분증, 증거자료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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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의견서 및 반박 자료 제출
경찰 조사 후, 수사관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서에는 역고소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기된 점, 객관적 증거에 비추어 상대방 주장이 사실과 다른 점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특히 CCTV 영상이나 제3자의 목격 진술 등 객관적 증거가 있다면 이 단계에서 반드시 첨부하세요.
소요기간: 조사 후 7~14일 내
비용: 변호사 선임 시 100~300만원 내외
Step 3. 검찰 송치 이후 최종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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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의견 관철
경찰 수사가 종결되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됩니다. 검찰에서는 다시 한번 사건을 검토하며, 이때 추가 의견서 제출 기회가 있습니다. 역고소 사건의 경우, 실무적으로 객관적 증거가 충분하면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을 받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검찰에 제출하실 의견서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 경위 요약, 상대방 주장의 모순점, 객관적 증거 목록과 설명, 그리고 역고소가 합의를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전략적 목적임을 시사하는 정황이 있다면 이 부분도 함께 기재하세요.
소요기간: 송치 후 1~3개월
필요서류: 추가 의견서, 보충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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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처분 후 후속 조치
혐의없음 처분을 받으셨다면, 이 결과를 활용해 원래 내 고소 사건에서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역고소가 명백히 허위사실에 기반한 것이었다면, 무고죄(형법 제156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로 맞대응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무고죄의 입증 기준은 상당히 높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소요기간: 불기소 통지 후 2~4주 내 판단
역고소 대응 시 꼭 기억하셔야 할 실무 포인트
1. 감정적 대응은 절대 금물입니다. 역고소에 화가 나시더라도 상대방에게 연락하거나 SNS에 글을 올리시면, 오히려 협박이나 명예훼손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2. 조사 전 진술을 미리 정리하세요. 경찰 출석 전에 사건 당시의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메모해 두시면 조사 과정에서 훨씬 일관된 진술이 가능합니다.
3. 정당방위 주장이 가능한지 살펴보세요. 상대방의 공격에서 벗어나기 위해 밀치거나 팔을 잡은 행위는 형법 제21조 정당방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방어 행위가 공격의 정도를 넘어서면 과잉방위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 상황에 따른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4. 합의 제안에 즉시 응하지 마세요. 역고소의 상당수는 합의금을 낮추거나 피해자의 고소를 취하시키려는 전략적 목적으로 활용됩니다. 합의를 하시더라도 역고소 건의 취하를 조건으로 반드시 포함시키셔야 합니다.
폭행 피해를 입고도 역고소까지 당하시면 정말 지치고 억울하신 마음이 크실 겁니다. 하지만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고, 단계별로 차분하게 대응하시면 충분히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역고소 사건은 초기 대응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출석요구서를 받으신 시점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