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 금액대 | 판결 건수 | 평균 기간(주) | 중앙값(주) |
|---|---|---|---|
| 1천만 원 이하 | 1,668 | 21.9 | 14.0 |
| 1~3천만 원 | 1,526 | 37.6 | 29.0 |
| 3~5천만 원 | 853 | 41.9 | 32.0 |
| 5천만~1억 원 | 980 | 46.0 | 36.0 |
| 1~3억 원 | 842 | 53.1 | 43.0 |
| 3~5억 원 | 171 | 59.1 | 53.0 |
| 5~10억 원 | 54 | 62.9 | 53.0 |
| 10억 원 이상 | 18 | 53.4 | 59.0 |
약식재판(벌금형을 구하는 간이절차)으로 처리된 1,084건의 평균 재판기간은 31.7주(중앙값 23주)이고, 정식재판으로 진행된 5,028건은 평균 39.7주(중앙값 30주)입니다.
약식재판이 정식재판보다 약 8주(2개월) 빨리 마무리됩니다. 다만 약식재판은 벌금형에 해당하는 비교적 경미한 사건이 대상이므로, 고액 사기나 징역형이 예상되는 사건은 정식재판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의자가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할 경우, 추가로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6,119건 판결의 처벌 분포를 보면, 징역(실형)이 42.4%(2,592건)으로 가장 많고, 집행유예 32.5%(1,989건), 벌금 24.9%(1,522건), 선고유예 0.3%(16건) 순입니다.
벌금형의 경우 평균 약 315만 원(중앙값 300만 원)이며, 최소 20만 원부터 최대 2,000만 원까지 선고되었습니다. 징역형의 평균 형량은 11.2개월(중앙값 8개월)이고, 집행유예 기간은 평균 22.3개월(중앙값 24개월)입니다.
사기죄는 10건 중 4건 이상이 실형으로 이어질 만큼 법원이 엄중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피해 금액이 크고, 계획적 범행이거나 다수 피해자가 있는 경우 실형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차트에서 10억 원 이상 사건의 평균 재판기간(53.4주)이 3~10억 원대보다 짧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구간의 판결 건수가 18건으로 매우 적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수 사건에서 합의가 빠르게 이뤄지거나 쟁점이 명확한 경우가 포함되면 평균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중앙값은 59주로 평균보다 높아, 일부 단기 종결 사건이 평균을 끌어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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