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메뉴

전체 메뉴
이
이도연 변호사의 칼럼
전문 · 총 31건
프로필 →
전체
총 31건 최신순 · 조회순
이
이도연 변호사
강제추행 범행 시간이 특정되지 않으면 무죄가 될 수 있을까?
강제추행 사건에서 범행 시간 쟁점만으로 승소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제 경험상 CCTV, 기지국 기록 등 객관적 증거를 조기에 확보한 뒤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과 결합하여 방어 논리를 구성할 때 가장 효과적이었습니다. ...
형사범죄 2026.05.05 · 조회 6
‹ 1 2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