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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창훈 변호사의 칼럼

형사범죄 · 기업·사업 · 민사·계약 전문 · 총 3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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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창훈 변호사

가정주부 보증계약 무효 주장 전 반드시 확인할 7가지 체크리스트

실무에서 가정주부 보증 사건을 다루다 보면,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상 고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보증서에 서명했다는 사실만으로 포기하지 마시고, 체결 경위와 당시...

민사·계약 2026.05.02 · 조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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