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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하 변호사의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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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하 변호사
대출사기 변호사 없이 재판받으면? 2375건 판결 데이터 분석
대출사기 2,375건을 분석해 보면, 변호사 미선임 사건의 낮은 실형 비율은 사건 경중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지 변호사가 불필요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실형 비율 42.7%라는 수치는 대출사기가 결코 가볍게 다뤄지지...
형사범죄 2026.04.02 · 조회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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