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70%로 음주운전 및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전으로 기소되어 벌금 500만원이 선고된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버스 안에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진 강제추행 행위에 대해 다툼이 있었으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CCTV 등 객관적 증거를 인정하여 벌금 5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한 판결입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차량의 의무보험 미가입까지 더해져 실형에 준하는 중한 처벌이 요청된 사안입니다.

이 사건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피고인이 대구의 한 클럽 계단에서 모르는 여성을 상대로 손으로 엉덩이를 일부러 친 점이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9% 상태에서 약 40km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98%)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집행유예, 보호관찰,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트랜스젠더 피고인이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말을 건 후, 손등으로 바지 위 피해자 성기 부위를 반복적으로 쳐 강제추행한 사안입니다.

본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 0.080% 상태에서 약 300m 운전한 음주운전으로,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안마시술소에서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팔 부위에 밀착된 채 안마가 이루어졌다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피해자 진술 등 증거만으로는 강제추행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 3회에 더해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어,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까지 결합된 점이 주요 포인트로 실형 선고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