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08%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현장을 이탈한 음주운전 사건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준법운전강의 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1468 사건은 음주운전 재범과 혈중알코올농도 0.102%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인천 남구 거리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으로, 피고인은 18세 여성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진 사실이 인정되어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이 선고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음주운전 사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로 차량을 약 3km 운전한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하였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고인은 식당 영업 종료 후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가슴을 반복적으로 만지고 팔목을 잡아당기는 등의 행위를 하여 벌금 5,000,000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1년 취업제한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약 9년 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093%로 운전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C경마공원 마방 당직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자신의 고용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안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신체 위에 올라타 키스를 했으며 추가 추행을 시도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적발 현장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에 불응하고, 앞서 차량 충돌 후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서울 광진구에서 이동 중인 차량 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수차례 만졌다는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 15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4시간 이수가 명령된 사안입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과거 두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원동기장치자전거(전동킥보드)를 음주 상태로 운전한 사례로, 벌금 7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