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음주운전 사실이 인정되어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된 사례입니다.

피고인은 서울 삼성역 인근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치는 방식으로 강제추행을 저질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과거 음주운전 벌금 전력이 있는 피고인의 두 번째 음주운전 사건에서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함께 선고하였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고인은 편의점에서 손님인 피해자의 엉덩이에 신체 일부를 접촉하고 손으로 만지는 방식의 범행을 저질러 벌금 300만 원,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년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 전력이 있었으며, 이번 사건에서는 전동킥보드 음주 상태에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출근 차량 내에서 경리직원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4월과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이 선고되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0고단3998 사건은 음주측정거부와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골목길에서 피해자를 뒤따라가 신체의 특정 부위를 만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음주운전 전과가 3회 이상 있는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31% 상태로 운전한 사안입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화장품 판매점에서 일했던 18세 피해자를 노래방 앞 계단에서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명령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