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 0.140%로 약 5km를 운전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함께 3년간 집행유예,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본인이 운영하는 매장에서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신체 치수 재는 방법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줄자를 이용해 등에서 가슴 방향으로 두르고 유두를 누르는 등 가슴을 수회 만져 강제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다수 있는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로 혈중알코올농도 0.12%의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미한 교통사고를 내고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징역 1년 8월이 선고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대전지방법원에서 벌금 4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가 선고된 사례입니다.

피고인은 2017년 8월 대전 소재 식당에서 피해자의 무릎, 팔뚝, 종아리, 엉덩이 등을 여러 차례 만지는 강제추행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두 차례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로 약 40m 구간을 운전하여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심야 시간 강제추행 사건이 발생하여 벌금 5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가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의무보험 미가입 등으로 기소되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본 사건은 버스정류장 벤치에서 술에 취해 졸고 있던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자신의 허벅지와 피해자의 허벅지를 맞대고, 어깨동무를 하는 척하며 등, 팔, 겨드랑이, 그리고 옷 위로 젖가슴을 만진 강제추행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수강명령이 함께 선고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