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은 재범으로 적발된 음주운전 사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2%의 상태로 짧은 거리를 운전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고인은 두 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각각 음식점 앞과 파출소 인근 골목에서 신체의 일부를 손가락으로 접촉하는 방식으로 추행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D 말리부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된 음주운전 관련 무면허운전 사건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6고단4932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8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상태로 도로에서 약 6km가량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인정되어 벌금형이 선고된 판례입니다.

이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 0.138% 상태에서 이륜자동차를 운전한 음주운전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 1년이 선고되었으나 2년간 집행유예가 부과되고 1년간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이 병과되었습니다.

이 사건 강제추행은 피고인이 새벽 시간 클럽에서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고 입술을 깨무는 방식으로 추행한 사안입니다.

광주지방법원은 2회의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이 있는 피고인에게 혈중알코올농도 0.167%로 약 24km를 운전한 사안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명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소재 주점에서 피해자의 뒤로 접근해 왼쪽 가슴을 움켜잡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본 사건은 피고인이 길거리에서 피해자의 치마를 올리고 엉덩이를 움켜잡는 행위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3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가 선고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