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고단7787 강제추행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판결
부산지방법원 · 2013고단7787
판결요약
피고인은 부산 중구 소재 노점상 앞에서 남자친구와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한 차례 움켜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을 받았습니다.
#강제추행
#부산지방법원
#집행유예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93% 벌금형 선고 판결 분석 수원지방법원 2020고단4085
수원지방법원 · 2020고단4085
판결요약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093%로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벌금형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고단1668 강제추행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신상정보등록, 수강명령 면제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5고단1668
판결요약
이 사건은 피고인이 호텔 객실에서 피해자를 유인한 후 상의와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진 강제추행 사안입니다.
#강제추행
#호텔 강제추행
#징역 6월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38%·벌금 전과 1회 벌금형 선고 판결 분석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8633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고단8633
판결요약
이 사건은 과거 음주운전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저혈중알코올농도(0.038%)로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판결입니다.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벌금형
부산지방법원 2019고단411 강제추행 사건 선고유예 판결·공개명령 등 면제
부산지방법원 · 2019고단411
판결요약
피고인은 장애인 학교 동급생인 19세 지적장애 피해자와 도서관 인근에서 길을 걷던 중 갑자기 허리를 감싸 안고 얼굴과 입에 입술을 가져다대는 방식으로 강제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형의 선고가 유예되었습니다.
#강제추행
#선고유예
#신상정보 등록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74% 집행유예 선고, 판결 분석 – 의정부지방법원 2020고단4325
의정부지방법원 · 2020고단4325
판결요약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음주상태로 2km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함께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집행유예
#혈중알코올농도
호텔 객실 내 외국인 피고인의 강제추행 사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취업제한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5133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고단5133
판결요약
이 사건은 호텔 객실에서 외국인 피고인이 호텔 직원에게 강제추행을 저지른 사안으로, 법원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하였습니다.
#강제추행
#호텔 강제추행
#집행유예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76% 벌금형 선고 사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정2333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고정2333
판결요약
이 사건은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76%로 약 700m를 운전하여 적발된 음주운전 사건입니다.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벌금형
수원지방법원 2014고단3723 강제추행 벌금 500만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판결
수원지방법원 · 2014고단3723
판결요약
수원지방법원은 2014년 5월 23일 수원시 거리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원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
#강제추행
#강제추행 벌금
#강제추행 처벌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34% 집행유예 선고 사례 분석 제주지방법원 2019고단2203
제주지방법원 · 2019고단2203
판결요약
이 사건은 음주운전 재범에 해당하며, 혈중알코올농도 0.034%로 적발된 사례입니다.
#음주운전
#집행유예
#혈중알코올농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