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고단3632 강제추행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및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명령 사례
울산지방법원 · 2014고단3632
판결요약
이 사건은 울산 북구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강제추행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차량으로 뒤따라가 신체를 만지는 행위를 하였으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명령을 받았습니다.
#강제추행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363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5430 강제추행 – 클럽 앞 엉덩이 접촉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신상정보 공개·고지·취업제한 명령 면제)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고단5430
판결요약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의 클럽 앞에서 종업원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가락으로 긁듯 만지는 방식으로 강제추행을 하여 징역 6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강제추행
#집행유예
#신상정보 공개명령
식당 내 강제추행 사건 벌금 200만 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단3935)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6고단3935
판결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피고인이 식당에서 여성 피해자 2명의 어깨, 팔을 여러 차례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한 사실을 인정하여 벌금 2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하였습니다.
#강제추행
#벌금 2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고단2981 강제추행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판결(2017.11.17.)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7고단2981
판결요약
이 사건은 서울 강동구 음식점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으로, 피고인이 업주인 피해자의 귀와 볼을 만지고 종아리를 껴안은 행위가 쟁점이었습니다.
#강제추행
#서울동부지방법원
#집행유예
인천지방법원 2018고정751 강제추행 벌금 250만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취업제한 2년 판결
인천지방법원 · 2018고정751
판결요약
이 사건은 호텔 전무이사인 피고인이 업무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직장 후배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저질렀다 하여 벌금 25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2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이 선고된 판결입니다.
#강제추행
#인천지방법원
#2018고정751
광주지방법원 2016고단569 강제추행 – 벌금 500만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명령 판결
광주지방법원 · 2016고단569
판결요약
피고인은 광주시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주차된 차량에서 피해자와 대화 중 갑자기 껴안고, 반항하는 피해자의 얼굴에 계속 얼굴을 들이밀고 입을 맞추는 행위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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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정1283 강제추행 선고유예(벌금 300만 원 기준) 판결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고정1283
판결요약
이 사건은 거래처 직원과의 회식 후 노래방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으로, 피고인은 상대방을 강하게 껴안고 성기 부위를 접촉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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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신상정보 등록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5522 강제추행, 벌금 400만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명령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고단5522
판결요약
식당에서 계산을 기다리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진 행위로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 400만원과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가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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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강제추행
#벌금형 강제추행
음주운전 처벌 수위, 벌금형 선고 사례 – 부산지방법원 2020고정1118
부산지방법원 · 2020고정1118
판결요약
이 사건은 피고인이 친구에게 자신의 승용차를 제공하여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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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강제추행(택시 내 승객 상대, 하의 속 직접접촉)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고단2477)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5고단2477
판결요약
이 사건 강제추행은 택시 운전자인 피고인이 술에 취해 졸고 있던 승객에게 입맞춤과 하의 속 신체접촉을 한 사안입니다.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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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승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