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83%로 음주운전을 하여 약 5km를 이동하였고,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인정해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강제추행 혐의로 피고인이 주점 계산대 앞에서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춘 사안에 대해 부산지방법원이 2015고단4341로 선고한 판결입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과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어깨 마사지를 해주다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가슴을 움켜쥐어 강제추행을 한 사안입니다.

울산지방법원은 피고인이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대구 동구의 골프연습장에서 직장동료 남성을 상대로 총 6회에 걸쳐 강제추행을 저질러 벌금 100만원과 16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상태에서 약 1.6km 구간을 이륜자동차로 음주운전한 사실로 기소되었으며,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한 뒤 정신이 혼미한 상태의 피해자를 화장실로 따라가 강제로 가슴을 만졌다고 인정되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관악구와 금천구 일대에서 음주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던 중, 주차된 이륜자동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낸 사건입니다.

이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고인은 3년간 알고 지낸 피해자를 민박시설에서 신체적으로 접촉하였으며,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이 명령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