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을 저질러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재범에 해당하는 음주운전과 난폭운전이 경합범으로 인정된 사건으로, 법원은 징역 1년 6월에 대한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명하였습니다.

피고인은 PC방에서 아르바이트 중이던 18세 피해자에게 돈을 건네며 2회에 걸쳐 허리를 들어올리고 엉덩이, 입술, 뺨을 접촉하는 등 강제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25% 및 0.217% 상태로 약 2km 등 구간을 음주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안으로, 이미 한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음에도 재범을 한 점 등이 인정되어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대구지방법원에서 2019고단4420 강제추행 사건으로, 피고인이 모텔에서 술에 취한 20대 여성을 상대로 강제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87% 상태에서 약 7.9km를 운전하여 광주지방법원 2020고단4718에서 벌금 1,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음주운전에 과거 3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징역형 집행유예 이후에도 재범을 저지른 사안입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택시 운전 중 10대 여성 승객을 1시간 30분에 걸쳐 강제추행한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했습니다.

이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 후 미조치까지 저지른 사안입니다.

이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 0.054%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