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으로 음식점 직장동료 상대 벌금 300만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정2150, 2019.1.31.)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고정2150
판결요약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고인은 직장동료와 술자리 중 신체접촉으로 혐의를 인정받아 벌금 300만원과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가 명령되었습니다.
#강제추행
#음식점 성추행
#직장내 강제추행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19% 무면허 결합 집행유예, 판결 분석 - 의정부지방법원 2020고단3783
의정부지방법원 · 2020고단3783
판결요약
이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상태에서 무면허로 장거리 운전을 한 음주운전 사건입니다.
#음주운전
#무면허
#집행유예
수원지방법원 2013고단4704 강제추행 벌금 200만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명령 판결
수원지방법원 · 2013고단4704
판결요약
수원지방법원은 2013고단4704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고인이 모텔에서 잠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는 행위를 인정하여 벌금 2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하였습니다.
#강제추행
#벌금형
#수원지방법원
2015고단3 강제추행 징역 4월·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신상정보 공개고지(광주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 2015고단3
판결요약
본 사건은 광주지방법원 2015고단3 강제추행 사건으로, 피고인이 길거리에서 17세 여성의 엉덩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4월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신상정보 3년간 공개 및 고지를 선고받았습니다.
#강제추행
#징역 4월
#광주지방법원
서울북부지법 2014고단4140 강제추행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및 성폭력 치료강의명령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4고단4140
판결요약
이 사건은 식당 앞 길거리에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가슴을 2회 주무른 강제추행 사안으로,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강제추행
#집행유예
#성폭력 치료강의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고단1648 강제추행 미용실 사건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취업제한·성폭력 치료명령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9고단1648
판결요약
강제추행 사건에서 미용실에서 피해자의 눈을 수건으로 가린 뒤 성기를 2회 만진 사실이 인정되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강제추행
#집행유예
#미용실 강제추행
강제추행 벌금 300만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0시간 명령 판결(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고단1589)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3고단1589
판결요약
이 사건은 피고인이 노상에서 길을 걷던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분을 손가락으로 1회 찌르는 행위를 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강제추행
#벌금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원지방법원 2015고단5990 강제추행 벌금 200만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명령 사건
수원지방법원 · 2015고단5990
판결요약
이 사건은 도시가스 기사였던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방문하여, 계산 도중 강제추행으로 피해자의 배를 손으로 만진 혐의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강제추행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벌금형
부산지방법원 2018고단3614 강제추행 사건, 400만 원 벌금형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명령
부산지방법원 · 2018고단3614
판결요약
이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가 앉아있는 노래주점 앞 골목에서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가슴 부위를 만지는 행위로 벌금 4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4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강제추행
#벌금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대전지방법원 2016고단3521 강제추행 징역 6월·집행유예 1년 및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명령 판결
대전지방법원 · 2016고단3521
판결요약
피고인은 피해자의 고등학교 선배로, 술자리를 마친 후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강제추행을 저질렀습니다.
#강제추행
#침습적 접촉
#성폭력 치료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