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고단3139 강제추행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판결
수원지방법원 · 2019고단3139
판결요약
직장동료인 피해자를 병원 내 계단에서 엉덩이와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사건으로, 피고인은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며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명령이 함께 내려졌습니다.
#강제추행
#징역
#집행유예
2015고단2641 강제추행 벌금 100만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명령(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5고단2641
판결요약
이 사건은 피고인이 식당에서 손님이던 피해자를 두 팔로 상체를 힘껏 끌어안아 강제추행한 사안입니다.
#강제추행
#벌금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부산지방법원 2013고단8132 강제추행 벌금 300만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명령 판결
부산지방법원 · 2013고단8132
판결요약
피고인은 부산의 숙박업소 운영자로, 여성 손님에게 호감을 느껴 피해자가 머무는 여성전용 객실로 들어가 이불을 걷고 다리를 입술로 애무하는 등의 강제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로 벌금 3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강제추행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벌금형
부산지방법원 2019고단165 강제추행, 노년 여성 대상 길거리·빌라 입구서 반복적 강제추행으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부산지방법원 · 2019고단165
판결요약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고인은 고령 여성 3명을 골목길과 빌라 입구 등지에서 뒤따라가 껴안고, 입막음.머리채 잡기 및 전신 부위 주무르기 등 방법으로 추행하여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강제추행
#부산지방법원
#2019고단16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699 강제추행 사건, 벌금 500만원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명령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고단699
판결요약
이 사건은 강제추행 혐의로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이 선고된 사례입니다.
#강제추행
#벌금형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원지방법원 2014고단4794 강제추행 사건, 버스 내 피해자 가슴 접촉으로 벌금 300만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명령
수원지방법원 · 2014고단4794
판결요약
이 사건은 시내버스 안에서 발생한 강제추행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손으로 1회 움켜쥔 사실에 대해 벌금 3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이 선고되었습니다.
#강제추행
#버스 강제추행
#수원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2015고단1040 강제추행 판결: 버스 내 음부 접촉, 징역 6개월 집행유예 및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명령
광주지방법원 · 2015고단1040
판결요약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고인은 시내버스 내에서 피해자의 음부를 움켜쥐어 징역 6개월과 1년간 집행유예,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명령을 받았습니다.
#강제추행
#시내버스 성범죄
#징역 6개월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고단1348 강제추행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및 40시간 성폭력강의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9고단1348
판결요약
강제추행 사건에서 클럽 내 피해자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수회 찌른 피고인에게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40시간의 성폭력 범죄 재범예방 강의 수강, 80시간 사회봉사가 선고되었습니다.
#강제추행
#집행유예
#징역형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고단1256 강제추행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및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명령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5고단1256
판결요약
본 강제추행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건물 내 의료기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두 차례에 걸쳐 껴안거나 얼굴을 부비는 등 신체적 접촉을 한 사실이 인정되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강제추행
#집행유예
#징역
강제추행 벌금 200만원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고단1005, 2014.2.14.]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3고단1005
판결요약
피고인은 편의점에서 근무 중인 피해자에게 전자레인지를 닦도록 요구한 뒤, 피해자의 엉덩이를 한 차례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강제추행
#강제추행 벌금형
#편의점 강제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