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은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 집행유예 전과 등 여러 차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 후 미조치까지 범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집행유예와 수강명령이 함께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재범인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음주운전을 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울산지방법원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약 2km 구간에서 무면허 운전을 한 점을 인정하여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및 80시간의 사회봉사, 보호관찰을 명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37% 상태에서 화물차 운전을 한 음주운전 사건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3828 판결은 혈중알코올농도 0.140%로 음주운전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수강명령을 선고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음주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가 결합된 사안으로,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42% 상태에서 운전하다 물적 피해 사고와 도주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2019년 11월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70% 상태에서 짧은 구간 음주운전을 한 사건에서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0고단1821 사건은 재범 음주운전과 교통사고가 결합된 사건으로,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103% 음주 및 사고로 1년 6월, 피고인 B는 0.074% 음주로 1년의 징역형이 선고되었으며 모두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준법운전수강 명령이 병과되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2020고단2179 판결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045%로 음주운전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벌금 7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