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이 결합된 사안으로, 피고인은 과거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에서 운전하였고, 이 과정에서 사문서위조, 사전자기록위작, 주민등록법위반 등 추가 범행까지 저질렀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7%로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 1,2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여 적발되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1,3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1% 상태로 약 7km를 운전한 사안입니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전력이 있고, 이번 사건에서도 혈중알코올농도 0.188%로 만취에 가까운 상태에서 약 1.2km를 음주운전한 사실이 인정되어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재범 전력이 있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2015년 8월 광주 운남근린공원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엉덩이를 갑자기 만진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측정거부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 4월 형이 선고되었으나 2년간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120시간이 병과된 사례입니다.

본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엘리베이터 내에서 기습적으로 껴안는 방식으로 강제추행을 저질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