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대구 동구의 카페에서 강제추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인이 손금 보기를 빌미로 피해자의 손을 만진 후 껴안고 볼에 뽀뽀한 점이 범죄사실로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고, 이번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38% 상태로 약 10km를 운전하여 음주운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하면서, 집행유예 1년과 함께 4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를 고용관계로 둔 피고인이 총 4회에 걸쳐 자택 등에서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강제추행한 사안으로, 법원은 징역 6월 및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신상정보 등록의무는 인정되나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음주상태로 약 2km를 운전하던 중 주차 차량을 충격하고 사고 후 미조치까지 이뤄진 음주운전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주점에서 합석한 18세 여성 피해자의 손을 잡고 허벅지에 손을 올리는 등 강제추행을 하였으나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였습니다.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을 결합하여 저지른 사건으로,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03% 상태에서 약 1km를 운전하였고, 이전에도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8고단4133 사건은 동두천시 여인숙 내실에서 피해자의 팔을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상의 아래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는 강제추행으로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피고인에게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이 결합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서울 용산구 게스트하우스에서 피해자의 반복적인 거부에도 불구하고 신체를 접촉한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