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강제추행 혐의로 서울 마포구의 한 공원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행위가 쟁점이 되었으며, 피고인에 대해 벌금 200만 원과 24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가 명령되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 전력이 있었던 피고인이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90% 상태로 약 1km를 운전하여 재차 적발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응급실에서 간호사에게 이루어진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부인했으나,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 및 CCTV 등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벌금 4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에서 다시 무면허로 운전을 한 사안입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196% 상태로 약 10km를 차량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어, 벌금 1,500만원이 선고된 음주운전 판결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노래방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쥔 행위로 벌금 50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 벌금 전력이 있는 가운데 혈중알코올농도 0.048% 상태에서 단거리 음주운전을 한 건에 대해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하였습니다.

이 사건 강제추행은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항의하자 치마 밑으로 다시 손을 넣는 등 적극적인 행위가 문제되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피고인에게 혈중알코올농도 0.288%의 음주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명령을 추가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과 사무실 등지에서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를 상대로 수차례 신체 부위를 만지고 입을 맞추는 등 강제추행을 저질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