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경북 고령군 파출소 앞 도로에서 대리운전 기사에게 운전 중 어깨를 3회 만진 행위로 강제추행이 인정된 판결입니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96% 상태로 약 20km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었으며, 범인도피교사 행위까지 더해졌으나 징역 1년과 함께 2년간의 집행유예, 그리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이 선고되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해 세 번째 적발된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사실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술에 취해 피해자를 따라 원룸 엘리베이터 등에서 적극적이고 대담하게 신체를 만지며 강제추행한 사안으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사안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237%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어린이집 이사장이 기간제 교사에게 반복적으로 신체접촉을 한 사실이 인정되어 벌금 4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가 명령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도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 강제추행은 시내버스 내에서 10분가량 피해자의 엉덩이에 신체를 밀착.접촉한 행위로 범죄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 0.188%로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이 결합된 사건에서 벌금 700만 원이 선고된 사례입니다.

이 사건 강제추행은 여자화장실에서 칸막이 아래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외음부를 만진 행위에 대해 벌금 150만원이 선고된 사례입니다.